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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의 줄 거 리 ( 머 리 말 )

머 리 말

중소기업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정리, 정립하는 것은 필자의 오
랜 과제였다. 중소기업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지 어언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未開
拓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淺學非才한 필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난 1996년에《중소기업의 이론과 정책》을 펴낸 뒤 이 작업을 하려 하였으나, 모진 병마
에 시달려야 했다.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접어야 하였으나 이 일에 대한 미
련과 욕구만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중소기업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누군가는 해내야 한
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을까?
중소기업 문제는 복잡하고 다원적이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체계 있게 해명하려면 경제학의
여러 분야를 이해해야 한다. 산업조직론, 경제사, 경제학사, 경제발전론 등과, 특히 정치경
제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이론적 이해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필자는 대학에서 이들
분야를 강의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무릇, 미개척 영역에 도전하여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 여기에는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철저한 이론적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원래 의도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충분하
지도 않은 미완성 상태에서, 아쉽지만 글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필자의
능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필자에게는 제도적으로, 대학에서 연구생활
을 마감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또한 건강상의 제약이 겹치면서 이 책의 간행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하여 관심 있는 독자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중소기업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한
다면 필자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앞으로 뜻있는 학도가 이 분야 연구를 정진, 더욱
발전시켜 성숙된 성과를 이룩하길 기대한다. 이에 필자는 미흡하지만, 연구한 흔적을 남기
고 이것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
급적 상세하게 각주를 붙여 설명하였다.
중소기업 이론은 큰 흐름으로 보아, 중소기업 소멸론에서 잔존론으로, 그리고 적극적 존립
론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차 능동적으로 인
식되었기 때문이다. 흔히 중소기업은 자본축적의 기반이 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크게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소기업의 위치와 역할은 이러한 포괄적 수준의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에서 활력 있는 다수와 경쟁적 시장의 주체, 그리고
창조의 모체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지식 정보집약 산업 중심으로 전개되는 단계에서 중
소기업의 역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식 정보 집약적인 새로운 혁신적 중소기업, 즉
벤처 비즈니스의 형성과 그것이 지니는 산업사회에서의 역할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여기
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정책적 의의를 주의 깊게 다루었다.
이 책은 5부, 서장을 포함하여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1장부터 3장까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1부에는 중소기업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
한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의 틀이 정리되어 있다.
둘째, 2부는 4장부터 9장까지의 6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요 중소기업에 관한
"이론의 학설사적 전개"를 서술하였다. 즉 이론의 수직적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0장부터 14장까지의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3부에서는 역시 "이론의 전개"를 다루
고 있다. 여기서는 오늘날 중소기업 문제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체계를 주제별로
연구,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즉 수평적 이론전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중소기업의 문제와 정책을 서술한 4부는 15장에서 17장까지의 3장으로 이루어져 있
다. 여기서는 중소기업 문제의 성격을 자본주의 발전단계별로 살펴보았으며, 또한 그것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을 경제 정책과 관련시켜 이론적으로 해
석하였다.
다섯째, 18장에서 21장까지의 4장으로 구성된 5부에서는 한국중소기업 문제와 정책의 전개
과정을 경제사적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해방 이후 1990년대에 전개된 중소기
업 정책을 경제구조의 변천과정에 따라 시대순으로 정리, 해석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
원체제와 주요 정책 및 관련법의 체계도 수록하였다.
이러한 체계 때문에 이 책 가운데 일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1부의 기초적 이해
와 2부 및 3부의 이론 전개, 그리고 4부의 문제와 정책의 서술 사이에 중복된 부분이 그것
이다. 또한 주제별 연구와 기타 부문 사이에도 그러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독
자의 혼선을 피하고 이해에 편리함을 준다는 의도에서 이들 가운데 주요부분을 각주에 표시
하였다.
이 책은 원래 중소기업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정리하고 정립하
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대학 강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강의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도 담
겨 있다. 이 책이 대학에서 중소기업의 경제학적 강의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다
만 대학 교재로서 학부 강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문은 대학
원 과정의 강의에서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 책에는 쟁점이 될만한 필자의 견해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더욱 진전된 논의로, 더 정연하게 정리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적 연구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그
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다. 더구나 경제학적으로 이를 접근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며, 경제학
계나 연구자들의 충분한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처럼 주목받
지 못하고 인기 없는 이 분야의 저서 출판을,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흔쾌히 맡아주신 지식산업사 金京熙 사장의 각별한 배려와 변함 없는 友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2년 9월 1일
청파동 연구실에서
李敬儀 씀

서 평 / 저 자(편 집 부)로부터의 글

중소기업의 존립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저작이 나왔다. 이경의의《현대중소기업경제
론》은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종속되거나 소멸될 존재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존립하고 발
전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역사적으로 중소기업 이론은 큰 흐름으로 보아, 중소기업 소멸론
에서 잔존론으로, 그리고 적극적 존립론으로 전개되었다. 필자는 그것을 자본주의 발전과정
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차 능동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흔히 중소기업
은 자본축적의 기반이 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크게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소기업의 위치와 역할은 이러한 포괄적 수준의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산업
사회에서 활력 있는 다수와 경쟁적 시장의 주체, 그리고 창조의 모체로 그 역할이 강조되
고 있다.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지식‧정보집약 산업 중심으로 전개되는 단계에
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식‧정보 집약적인 새로운 혁신적 중소기
업, 즉 벤처 비즈니스의 형성과 그것이 지니는 산업사회에서의 역할을 말한다. 이 책에서
는 여기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정책적 의의를 주의 깊게 다루었다.

목 차

머리말

서장－중소기업 연구와 경제학 이론
제1절 중소기업 연구와 경제학 15
제2절 政治經濟學的 분석과 近代經濟學的 접근 17
제3절 중소기업 연구의 基本視角 20

제1부 중소기업 이해의 기초

제1장 중소기업의 위치와 역할
제1절 중소기업의 범위：상대성과 가변성 25
1. 중소기업의 개념 / 25
2. 규모 구분의 상대성과 그 기준 / 26
3. 小企業에서 中小規模企業으로 / 28
제2절 정책대상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 30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 30
2.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 34
제3절 중소기업의 특성과 역할 35
1. 중소기업의 특성 / 35
2. 중소기업의 역할 / 39
제4절 중소기업의 비중과 구조 44
1. 중소기업의 높은 비중 / 44
2. 중소기업의 구조 변동 / 46
3.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과 그 역할 / 52

제2장 중소기업 이해의 기초 (I)
제1절 기본개념의 정리 54
1. 소영세기업 중견기업 / 54
2. 中産層 중소기업 民衆 / 59
제2절 산업구조와 중소기업 65
1. 경공업 중화학공업과 중소기업 / 65
2.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와 중소기업 / 69
제3절 중소기업의 産業組織論적 이해 (I) 72
1. 적정규모 기업 경쟁기업 중소기업 / 72
2. 주변기업 중핵기업 중소기업 / 75
제4절 중소기업의 産業組織論적 이해 (II) 79
1. 하청 계열화와 중소기업 / 79
2. 벤처 비즈니스와 산업조직의 변화 / 84

제3장 중소기업 이해의 기초 (II)
제1절 중소기업의 動態的 이해 91
1. 小企業成長連續論 / 91
2. 小企業成長斷層論 / 94
3. 사회적 대류현상과 新舊기업의 교체 / 97
제2절 중소기업의 經濟發展論적 이해 101
1. 근대화와 중소기업：이중구조론 / 101
2. 도시비공식부문과 중소영세기업 / 107
제3절 중소기업의 政治經濟學적 이해 111
1. 자본주의적 축적의 법칙과 중소기업 / 111
2. 독점자본의 형성과 중소기업 문제 / 114
3. 민족자본 매판자본과 중소기업 / 117
제4절 중소기업 문제의 學說史적 이해 121
1. 小工業(沒落)論과 "手工業" / 121
2. 在來産業小工業中小工業 문제 / 125

제2부 중소기업 이론의 전개 (I)

제4장 자본주의 전개와 중소기업 이론
제1절 중소기업 문제와 중소기업 이론의 형성 131
제2절 자본주의 전개와 중소기업 이론의 유형 133
1. 중소기업 소멸론 / 135
2. 중소기업 잔존론 / 136
3. 중소기업 적극존립론 / 137

제5장 마셜의 産業認識과 中小企業理論
제1절 소기업 소멸론에서 소기업 잔존론으로 140
제2절 산업인식의 기본방향과 소기업 (Ⅰ) 141
1. 마셜의 과제 / 141
2. 실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 / 143
3. 생물학적 접근법의 전개 / 144
제3절 산업인식의 기본방향과 소기업 (Ⅱ) 145
1. 有機的成長과 소기업 성장 / 145
2. 수확체증과 대규모 경제의 법칙 / 148
3. 산업의 중요성과 산업조직 / 150
제4절 소기업 성장과 小企業殘存理論 152
1. 小企業成長連續論 / 152
2. 소기업 성장과 小企業殘存理論 / 155
제5절 代表的企業과 소기업 문제 162
1. 산업의 균형과 대표적 기업 / 162
2. 대표적 기업의 개념 / 163
3. 대표적 기업과 기업의 규모 구분 / 165
4. 대표적 기업과 기업의 존립조건 / 168
제6절 獨占과 소기업 문제 170
1. 마셜의 독점 / 170
2. 독점과 소기업자의 지위 / 172
제7절 마셜과 중소기업 이론 173

제6장 홉슨의 중소기업 이론
제1절 소기업 소멸론의 비판과 "中小規模企業"개념의 제시 175
제2절 진정한 잔존과 종속적 잔존의 구분 176
1. 산업별 고찰과 소기업의 잔존형태 / 176
2. 진정한 잔존 종속적 잔존 그 의미 / 178
제3절 최저생산비 규모와 최대능률 기업규모 180
1. 생산단위와 최저생산비 규모 / 180
2. 기업단위와 최대능률 기업규모 / 181
제4절 기업규모의 비정상적 확대와 독점 182
제5절 시장구조와 소기업의 잔존형태 184
제6절 홉슨의 중소기업 이론의 의의 186

제7장 능률적 규모와 適正規模論
제1절 능률적 규모와 소기업 잔존문제 189
1. 개념의 형성과 그 요인 분석 / 189
2. 소기업의 잔존과 능률적 규모 / 191
3. 대표적 기업과 능률적 규모 / 194
제2절 E. A. G 로빈슨의 적정규모론 196
1. 적정규모론의 형성 / 196
2. 적정규모의 개념과 대표적 기업 / 197
3. 적정규모의 결정요인 / 200
4. 적정규모의 조정과 기업의 성장문제 / 205

제8장 대규모 경제의 법칙과 中小企業非合理性理論
제1절 소기업 잔존문제와 대규모 경제 법칙의 전개 208
1. 소기업 비합리성과 대규모의 경제성 / 208
2. 대규모 경제 법칙의 초기적 전개 / 209
3. 생산단위와 기업단위의 경제성 / 210
4. 기업집중과 대규모 관리의 경제성 / 211
제2절 대규모 경제성과 플로렌스의 소기업 비합리성론 212
1. 대규모 경제의 법칙과 소기업 비합리성론 / 212
2. 산업조직의 불합리성과 소기업 잔존 / 214
제3절 小企業成長斷層論과 슈타인들의 소기업론 218
1. 소기업 성장(연속)론과 그 한계 / 218
2. "소기업 성장론" 비판과 "소기업 성장 단층론" / 220
제4절 슈타인들의 小企業殘存論 222
1. 대규모 경제의 유리성과 소기업의 한계 / 222
2. 소기업 잔존론과 그 평가 / 223
제5절 중소기업 비합리성 이론과 정책인식 226
1. "소기업 잔존"의 비합리성과 소극적 정책인식 / 226
2. "소기업 잔론"의 합리성과 적극적 정책인식 / 227
3. 서로 다른 두 정책인식의 비교 / 229

제9장 불완전 경쟁 이론과 중소기업 문제
제1절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선행적 논의 231
1. 시장의 불완전성과 마셜의 지적 / 231
2. 홉슨의 불완전 경쟁적 소기업잔존 / 233
제2절 "빈 箱子논쟁"과 "費用論爭" 235
1. 빈 상자 논쟁 / 235
2. 비용논쟁과 마셜 비판 / 237
제3절 스라파의 시사와 해로드 등의 선구적 업적 241
1. 스라파의 시사와 "독점의 세계" / 241
2.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힘"의 분석 / 243
3. 바이너와 해로드의 업적 / 244
제4절 J. 로빈슨의 불완전 경쟁 이론 246
1. 시장조직과 불완전 경쟁의 특징 / 246
2. 기업의 균형과 산업의 균형 / 248
제5절 체임벌린의 독점적 경쟁 이론 252
1. 독점적 경쟁과 생산물의 분화 / 252
2. 독점적 경쟁 이론의 전개 / 253
3. 集團均衡의 해법 / 255
제6절 불완전 경쟁과 중소기업 문제 257

제3부 중소기업이론의 전개 (II)

제10장 산업의 지식집약화와 중소기업
제1절 지식집약화와 산업구조의 전환 263
1. 지식의 역할과 지식산업 / 263
2. 지식집약화의 의의 / 264
3. 지식집약화와 산업구조의 전환 / 266
제2절 산업구조의 高加工度化와 지식집약화 269
1.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가공도화 / 269
2. 지식집약화와 중소기업 / 271
3. 지식집약형 산업을 담당할 기업 / 272
4. 지식집약형 산업과 기업규모：중소기업의 적합성 / 274
제3절 벤처 비즈니스론과 중소기업 (I) 277
1. 벤처 비즈니스의 개념과 어원 / 277
2. 벤처 비즈니스의 등장배경 / 279
3. 벤처 비즈니스 경영자 및 경영의 특징 / 281
제4절 벤처 비즈니스론과 중소기업(II) 283
1. 벤처 비즈니스의 성장 쇠퇴와 진출분야 / 283
2. 시스템 산업화와 산업조직의 변화 / 286
3. 벤처 비즈니스와 벤처 캐피탈 / 290

제11장 이중구조론과 중소기업의 近代化
제1절 경제발전론과 이중구조론 294
1. 이중구조의 일반적 의의와 그 형성 / 294
2. 경제발전과 이중구조론의 유형 / 295
제2절 중소기업 문제와 이중구조론 298
1. 일본에서 논의의 배경 / 298
2. 二重構造論의 발단 :《經濟白書》의 내용 / 301
제3절 二重構造論의 전개 (Ⅰ)：그 성격의 논의 305
1. 一重構造論 / 305
2. 傾斜構造論과 그 의미 / 306
3. 동태적 관점의 이중구조 / 308
제4절 이중구조론의 전개 (Ⅱ)：형성 요인과 그 역할 309
1. 이중구조 형성의 역사적 배경 / 309
2.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의 요인 / 310
3. 資本集中과 融資集中 / 311
4. 이중구조의 역할과 정책인식 / 312
제5절 이중구조의 정치경제학적 해석 314
1. 이중구조의 정치경제학적 성격 / 314
2. 자본주의 전개의 특수성과 이중구조 / 315
3. 개방체제 아래 이중구조의 형성 / 317

제12장 중소기업 문제의 정치경제학적 해석
제1절 중소기업 문제와 그 정치경제학적 시각 320
1. 중소기업 문제와 산업구조상의 모순 / 320
2. 중소기업 문제의 정치경제학적 시각 / 321
제2절 중소기업 문제의 정치경제학적 해석의 기초 327
1. 중소기업 문제 해석의 기초 / 327
2. 중소기업 이론의 흐름 / 330
제3절 자본의 집적 집중과 중소기업 문제 331
1. 자본의 집적과 개별자본의 분열 분산 / 331
2. 자본의 집중과 소자본의 吸收驅逐 / 334
3. 자본의 집적 집중과 중소기업 문제 / 335
제4절 자본의 분열 분산과 중소기업의 잔존 336
1. 수정자본주의 논쟁과 소기업의 잔존 / 336
2. 자본의 분열 분산경향과 중소기업의 잔존 / 340
제5절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중소기업 문제 342
1. 독점자본의 형성과 중소기업 문제 / 342
2. 독점이윤의 축적과 중소기업 문제 / 345
제6절 독점자본의 계층적 축적구조와 중소기업 문제 348
1. 總資本構造論과 계층적 구조 / 348
2. 독점자본의 지배와 축적의 구조：이윤율의 격차 / 349
3. 독점자본 단계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 351

제13장 중소기업 존립문제의 재검토
제1절 중소기업의 존립문제와 그 전개 354
1. 중소기업의 존립문제와 중소기업 문제 / 354
2. 자본주의 전개와 중소기업 존립문제의 변화 / 355
제2절 독점자본 단계의 중소기업 존립문제 358
제3절 중소기업의 존립조건론 360
1. 여러 가지 견해 / 360
2. 중소기업의 존립조건과 저임금 노동 / 363
제4절 중소기업의 존립형태와 하청논쟁 365
1. 중소기업의 존립형태 / 365
2. 小宮山과 藤田의 하청논쟁 / 367
제5절 중소기업의 존립형태와 企業系列化論爭 371
1. 하청 제도와 기업계열 제도 / 371
2. 하청 제도의 형태와 그 성격 / 374
3. 독점자본의 지배와 하청 기업계열제도 / 375
제6절 중소기업 존립문제의 새로운 인식 379
1. 중소기업 존립문제 인식의 전환과 과제 / 379
2.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존립문제의 새로운 인식 / 381

제14장 小零細企業 문제의 새로운 인식
제1절 소영세기업 문제의 제기 384
제2절 소영세기업의 구성과 그 성격 387
1. 소영세기업의 구성과 그 성격 / 387
2. 소기업과 영세기업 / 388
3. 영세기업의 본질 / 391
제3절 자본축적과 소영세기업 문제 393
1. 소영세기업 문제와 독점자본주의 / 393
2. 독점자본의 축적과 소영세기업의 작용 / 394
3. 소영세기업 존립의 필연성 / 397
제4절 경제개발과 소영세기업 문제 398
1. 근대화와 제1단계 이중구조 해소론 / 398
2. 중소기업 문제와 제2단계 이중구조 해소론 / 400
3. 소영세기업 문제와 제3단계 이중구조 해소론 / 402
제5절 지식 정보 집약적 산업구조와 소영세기업 문제 405
1.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소영세기업 문제의 전환 / 405
2. 지식 집약적 산업구조와 소영세기업 문제의 새로운 인식 / 408

제4부 중소기업 문제와 정책

제15장 중소기업 문제의 성격과 그 역사적 전개
제1절 중소기업 문제의 성격과 유형 413
1. 중소기업 문제의 여러 형태 / 413
2. 중소기업 문제의 시각과 성격 / 414
제2절 본원적 축적과 중소기업 문제의 단서 417
1. 본원적 축적 小生産者의 분해 노동력 유동화 / 417
2. 中産的生産者層의 양극분해와 사회적 대류현상 / 419
3. 先貸制家內工業과 하청 제도 / 420
제3절 산업자본주의 단계의 小工業問題 422
1. 小經營問題의 과도적 성격 / 422
2. 소공업 문제의 본격적 전개 / 424
3. 소공업의 잔존에 관한 논의 / 426
제4절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중소기업 문제 429
1. 소기업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 / 429
2. 경쟁 도태와 잔존 이용 / 431
3. 중화학공업화와 階層的 축적구조 / 433
제5절 현대자본주의와 중소기업 문제 436
1.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중소기업 문제 / 436
2. 산업구조의 전환과 중소기업 문제 / 438
3. 적극적 存立論의 전개 / 440

제16장 중소기업 문제의 국제적 비교
제1절 자본주의 전개와 중소기업 문제의 유형 444
1. 자본주의 이행의 두 가지 길과 중소기업 문제 / 444
2. 후진자본주의 전개와 중소기업 문제의 유형 / 445
제2절 활력 있는 다수：미국의 중소기업 447
1. 독과점체제와 자유경쟁기업 / 447
2.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과 활력 있는 다수 / 449
제3절 苗床機能과 신진대사기능：영국의 중소기업 451
1.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와 낮은 중소기업 문제의식 / 451
2.〈볼튼보고서〉와 중소기업 문제 / 454
제4절 수공업 전통의 경제：독일의 중소기업 457
1. 자본주의 발전과 수공업경영의 자본주의적 재편성 / 457
2. 새로운 중소기업 문제와 하청 제도 / 460
제5절 이중구조 속의 계층적 축적구조：일본의 중소기업 463
1. 二重構造와 중소기업의 近代化論 / 463
2.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와 구조개선 / 468
3. 지식집약화와 활력 있는 중소기업 / 470
4. 일본 중소기업 문제의 특징：미국 영국과 비교 / 473

제17장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제1절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475
1. 경제 정책의 목표와 중소기업 정책의 성립 / 475
2. 중소기업 문제와 중소기업 정책 / 476
제2절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479
1. 경제 정책의 유형과 중소기업 정책 / 479
2. 산업구조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 481
3. 산업조직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 483
제3절 중소기업 정책의 유형과 수단 487
1. 중소기업 정책의 가변성과 다양성 / 487
2. 중소기업 정책의 유형 / 489
3. 정책의 관련성과 정책수단 / 492
제4절 자본주의 전개와 중소기업 정책 495
1. 산업자본 및 독점자본 단계의 중소기업 정책 / 495
2. 현대자본주의와 중소기업 정책 / 496
3.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정책유형의 전환 / 497

제5부 한국중소기업 문제와 정책의 전개

제18장 후진자본주의와 한국중소기업 문제의 전개
제1절 후진자본주의와 중소기업 문제 501
1. 중소기업 문제의 일반성과 특수성 / 501
2. 地主商人型 자본주의와 小經營 문제 / 503
3. 二重構造論과 중소기업의 근대화 / 506
4. 하청 제도와 階層的 축적구조 / 509
제2절 植民地資本主義와 중소기업 문제 512
1. 식민지 자본주의와 경제의 二重構造 / 512
2. 民族經濟의 잠식과 중소기업 문제 / 513
3. 민족운동과 民族資本論 / 516
제3절 한국 중소기업 문제의 성격과 그 전개 (Ⅰ) 517
1. 일제 식민지하 중소기업 문제 / 517
2. 해방 뒤 중소기업의 再起와 援助의 부정적 영향 / 521
3. 官僚獨占資本의 형성과 중소기업 문제 / 523
4. 中産層論爭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문제 / 524
1) 중산층의 消滅論과 育成論 / 524
2) 근대화와 民族産業資本論 / 527
3) 중소기업의 역할 계열화 매판자본 / 529
제4절 한국 중소기업 문제의 성격과 그 전개 (Ⅱ) 532
1. 이중구조의 특수성 / 532
2. 중소기업의 민족자본가적 성향 / 535
3. 하청계열 구조의 변화 / 537
4. 벤처기업, 활력 있는 多數論의 대두 / 540

제19장 援助經濟와 중소기업 정책(1945∼1960년)
제1절 원조경제와 중소기업 문제 544
1. 식민지 경제구조의 특징과 정책과제 / 544
2. 美軍政의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 문제 / 546
3. "前期的獨占" 및 官僚獨占資本의 형성과 중소기업 문제 / 548
제2절 금융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551
1. 금융대책적 중소기업 정책 / 551
2.〈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 553
제3절〈經濟開發三個年計劃(案)〉의 중소기업 정책 555
제4절 民主黨政權下의 중소기업 정책 557
1. 중소기업육성 정책의 적극화 / 557
2.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 / 558

제20장 계획적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정책(1961∼1979년)
제1절 계획적 개발과 중소기업 정책 560
1. 근대화의 이념과 개발전략 / 560
2.〈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중소기업 정책과 그 구조정책적 전개 / 564
3. 중소기업근대화 정책의 전개 / 567
1)〈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 정책 / 567
2) 두 가지 중소기업 정책방향과〈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중소기업 정책 / 571
제2절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중소기업 정책 575
1. 공업구조 고도화의 계기：중화학공업화의 추구 / 575
2. 중화학공업화와 중소기업의 구조개편 / 577
1) 중화학공업화의 과제와〈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중소기업 정책 / 577
2) 중소기업의 구조개편과 정책방향 / 580
3. 自力成長構造와 중소기업의 진흥 582
1)《경제백서》의 이중구조문제 제기와〈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중소기업 정책 / 582
2)〈중소기업진흥법〉제정과 중소기업 근대화의 촉진 / 585

제21장 산업구조의 기술 지식 집약화와 중소기업 정책(1980∼1999년)
제1절 산업구조의 기술집약화와 중소기업 정책 588
1. 산업기반의 확충과 중소기업 정책 / 588
1) 1980년대 경제과제와〈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중소기업 정책 / 588
2)〈中小企業振興長期計劃〉의 수립과 관계법의 개정 및 제정 / 591
2. 기술집약화와 중소기업 정책 / 599
1)〈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중소기업 정책 / 599
2) 구조조정과 기술집약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 605
제2절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와 중소기업 정책 608
1.〈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중소기업 정책 / 608
2.〈신경제 5개년계획〉의 중소기업 정책 / 611
3. 중소기업의 근대화, 구조고도화, 구조개선, 지식집약화 / 614
4.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의 중소기업 정책
："活力 있는 多數", 중소 벤처기업 육성 / 621
제3절 중소기업의 지원체제 정책과 관련법 체계 626
1. 중소기업 전담행정체제의 보강 정비 / 626
2. 중소기업 정책의 내용 / 629
3. 중소기업관련법 체계 / 630

참고 인용문헌 / 631
찾아보기 / 647

저 (역) 자 약 력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박사)
중소기업은행 조사과장 역임.
미국 럿거스대학 객원교수 역임.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역임.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요저서 :
<중소기업경제론>(박영사,1972,공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까치, 1982)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창작과비평사, 1986)
<한국중소기업의 구조>(풀빛, 1991)
<중소기업의 이론과 정책>(지식산업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