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갈등과 의료정책
 
 도서분류 경제.사회
지은이 : 최희경
옮긴이
면 수 : 480
:  \25,000
출간일 : 2007/03/10
판 형 : 신A5
ISBN : 978-89-423-3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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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주문권수 입력:
 책 의   줄 거 리 ( 머 리 말 )
책머리에





마지막 교정 원고를 넘기면서 책 전체를 통해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무엇일까 짚어보았다.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없으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다.
‘분노했다’는 표현. 1990년대 한약분쟁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의사, 한의사, 약
사, 시민단체, 언론, 정치권, 공무원, 그리고 국민――온 나라가 분노한 의료분야였으니,
이것만으로도 국민건강은 적잖이 해를 입은 셈이다.
이 책은 그 많은 분노를 일으켰던 의료단체(의료전문직)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 의료정책
에 관한 것이다. 한약분쟁과 의약분쟁, 최근의 양한방 갈등과 의료보험수가 갈등의 네 가
지 사례를 대상으로 갈등의 성격과 영향요인, 갈등으로 말미암은 의료전문직 체제의 변화
와 정부 정책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히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관련 단체들
의 특징과 상호관계, 그리고 정책의 내부과정을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연대기적 기
술 중심의 논의를 지양하고 ‘속 이야기’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면담 내용을 직접 인용
한 것도 실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찾는 데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라는, 전문가들의 가치와 구실, 그들의 직업적 자
율성과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전문가주의에 관해서는 국내
학계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많지 않았지만 정책과정에서도 관련 단체들이 제대로 고민
해 보지 못한 부분이다. 세부 영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 경제적 이해관계, 의료보험수가
등 기술적인 현안들에 치중하기보다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기본 시각에서 관련 단체들이
스스로의, 그리고 서로의 처지와 위치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이 책
이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내 정책학계에서는 비주류에 속하는 질적 조사방법이 이 책의 주된 연구방법이다. 관련
정책에 깊이 관여한 각 단체 핵심 인사들과 의료전문인들 36명과의 심층면담이 현장조사
를 통해 실행되었으며 이들 자료를 분석과 논의에 직접 활용하였다. 연구 전반에 걸쳐 또
박또박 교과서식 조사방법과 절차를 고집하여 질적인 연구방법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부록에서 상술한 연구방법과 현장조사 실제에 관한 내용은 이러
한 노력의 산물이다.
_책머리에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저자는 특정단체나 사안에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으로 노력하였다.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닌, 연구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다. 우리 사회에서 의료분야만
큼 사안마다 적군과 아군이 분명한, 그야말로 ‘전장’인 부문도 많지 않은 듯하다. 연구
를 진행하면서 나는 이 분야에 발을 들인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특별히 어느 단
체나 사안에 특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출발한 연구가 아니었으므로 쟁점마다 관련자들의 진
의와 면담 내용에 수십 번도 더 의구심을 가졌고 꼭 그만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
로 나의 목표는 이런 기계적인 객관성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정당한 근
거로써 판단하여 특정 정책이나 단체에 소신 있게 ‘치우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만큼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세 의료단체, 또는 이 책에서 논의된 모든 단
체가 본 연구에 불평한다면 나는 다소 우쭐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사회과학에서 논란이 없
는 연구 성과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는 글만큼이나 무의미할 것이므
로. 그러나 특정단체로부터만 비난이나 우호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스스로의 부족한 능력
을 반성하면서도 얼마쯤 억울할 것 같다. 책머리에_

이 책은 저자의 에딘버러 대학 사회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 정리한 것을 기본으로 하
고, 의료단체의 경제적 이윤추구 동기와 전문직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
한 것이다. 또 학위를 취득할 무렵부터 2006년 말까지 2년여 동안 별도의 연구로 학술지
에 실은 글들이 일부 추가되었다. 특히 학위 논문이 담았던 2003년 중반까지의 상황에 더
하여 2006년 말까지 변화한 정황이 내용에 보완되었다.
책으로 내보겠다고 마음먹은 뒤 두어 해를 보내면서,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터지고 상황
이 변해버리는 우리 의료체계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현실 때문에 무던히도 속을 앓았다.
원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정되었으며 새로운 정황을 담아야 했다. 의료단체들의 갈등은
영원한 현재진행형임을 이 책을 쓰면서 제대로 이해한 셈이다. 마지막 교정지를 넘기는 지
금에도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책에서 담고 있는 개
별 의료단체들의 특징과 의료전문직 체제의 정황, 그리고 정부 의료정책의 동향이 현 사태
를 진단하고 해결점을 찾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이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꺼
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서른여섯 분의 응답자와 그 밖에 여러 경로로 귀한 자료를 제공해주
신 분들의 덕이다. 연구에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누구보다 큰 기대로 책의 출판을
응원해주셨던 영국 에딘버러 대학 Alex Robertson 교수님과 최근 호주국립대학(ANU)으로
자리를 옮긴 Kerry Jacobs 교수님께도 자랑과 늦은 인사를 전해야겠다. 행정학의 바탕을
알뜰히 다져주신 이영조 은사님, 학문적인 논의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존중과 화합이라는
귀한 가치를 일상으로 보여주시는 경북대 행정학과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첫 교정지를 받았을 때의 설렘을 잊지 못한다. 처음 저서를 내는 젊은 교수가 평생을 두
고 간직하게 될 소중한 순간을 선물로 주신 지식산업사 김경희 대표님과 편집부 선생님들
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항상 내 편에 서주는 우리 언니, 내가 언니 동생이어서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모
른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다.


2007년 2월
저자 최희경
 서 평 / 저 자(편 집 부)로부터의 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들이 진료실을 뛰쳐나와 거리의 투사들로 변한 지 이미 십
수 년이 지났다. 그럴 때마다 죄 없는 국민들은 볼모로 잡혀 희생양의 제물이 되곤 한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며, 그 진단과 처방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
명하려는 저술 《한국의 의료갈등과 의료정책》이 나와서 화제를 모은다. 이 책은 의료정책
과 관련하여 영국에 유학, 이 분야를 연구하고 돌아온 경북대 최희경 행정학과 교수가 우리
나라의 의료갈등을,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의 다양한 인터뷰를 함께 실어 생생한 갈등 상황
을 잘 보여주고 그 합리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세 의료전문직(의사, 약사, 한의사) 구성원의 수는 급증하였으며 의료기
관과 약국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문의와 일반의 사이의 역할이 불분명하
고 세 의료집단 사이, 의료기관들 사이의 기능 분담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세 의료전문직 사
이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사회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 범위 확대는 마침내 의료 공급자단체
들에게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이해갈등 속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겪었던
손실은 갈등의 주체인 의료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일정기간 그러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약분쟁, 의약분쟁, 양한방 갈등과 의료보험수가 갈등의 네 가지 사례
를 대상으로 갈등의 성격과 영향요인, 갈등으로 말미암은 의료전문직 체제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의 연대기적 기술 중심의 틀을 지양하고, 의료
전문직 종사자들과 정책 당국자들의 ‘속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들추어냄으로써 정책과정
에 영향을 주는,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인 요인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관련
정책에 깊이 관여한 각 단체의 핵심 인사들 및 의료전문인 36명과 심층 면담하여 이들 자료
를 분석과 논의에 직접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 전반에 걸쳐 또박또박 교과서식 조사방법과
절차를 고집하여 질적인 연구방법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인 의료갈등의 포연(砲煙) 속에서, 저자의 분석과 해결책 모색
은 앞으로도 어느 시기까지 계속될 의료 갈등과 앞으로 그것이 미칠 사회 갈등을 푸는 열쇠
를 찾는 데 디딤돌 구실을 할 것이다.
 목    차
차 례





책머리에_5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의료전문직 갈등과 의료전문직 체제 -17
2. 우리나라 의료전문직 체제의 특성 -23
1) 의료전문직 체제의 개념과 범주_23
2) 주요 세 의료전문직의 특성과 현황_25
3) 의료전문인력의 증가와 기능 중복_37
4) 의료보험제도의 운영과 재정 실태_42


Ⅱ. 의료전문직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전문가주의와 우리나라의 의료전문직 갈등 -53
1) 전문가주의 이론의 적용_53
2) Abbott의 전문직 체제이론_56
2. 의료전문직의 이윤추구 동기에 관한 이론적 논의 -66
3. 전문직과 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74
4. 본 연구의 특징과 연구방법 - 79


Ⅲ. 한약분쟁

1. 갈등의 전개 -89
2. 갈등의 원인과 성격 -93
_차 례
1) 갈등의 전문적 성격: 전문영역 관할권 갈등_93
2) 갈등의 경제적 성격: 의료전문직의 이윤추구 성향_101
3. 관련 단체의 대응과 전략 -106
1) 한의계의 대응 전략과 성향_106
2) 약사단체의 대응 전략과 성향_118
3) 시민단체의 역할_125
4. 갈등의 영향 요인과 의료전문직 체제 변화 -127
5. 갈등의 주도 세력과 정부의 역할 -132
6. 맺음말 -138


Ⅳ. 의약분쟁

1. 갈등의 전개 -143
2. 갈등의 원인과 성격 -151
1) 갈등의 전문적 성격: 전문영역 관할권 갈등_151
2) 갈등의 경제적 성격: 의료전문직의 이윤추구 성향_156
3) 갈등의 정치적 성격: 의료전문직의 정치 성향과 갈등_174
3. 관련 단체의 대응과 전략 -186
1) 의료계의 대응 전략과 성향_186
2) 약사단체의 대응 전략과 성향_201
3) 시민단체의 역할_215
4) 언론과 여론_220
4. 갈등의 영향 요인과 의료전문직 체제 변화 -225
5. 갈등의 주도 세력과 정부의 역할 -235
6. 맺음말 -250


V. 양한방 갈등 차 례_


1. 갈등의 전개 -257
2. 갈등의 원인과 성격 -261
1) 갈등의 전문적 성격: 전문영역 관할권 갈등_261
2) 갈등의 경제적 성격: 의료전문직의 이윤추구 성향_279
3. 관련 단체의 대응과 전략 -282
1) 의료계의 대응 전략과 역량_282
2) 한의계의 대응 전략과 역량_288
4. 갈등의 영향 요인과 의료전문직 체제 변화 -295
5. 갈등의 주도 세력과 정부의 역할 -301
6. 맺음말 -309



Ⅵ. 의료보험수가 갈등

1. 의료보험체계에서의 의료전문직 갈등 유형 -315
2. 의료보험수가 결정 과정과 의료전문직 갈등 -318
1) 현행 의료보험수가 제도와 결정 과정_318
2) 의료 서비스 공급자단체와 보험가입자단체 사이의 갈등_333
3) 의료 서비스 공급자단체 사이의 협력_335
4) 의료 서비스 공급자단체 사이의 갈등_338
3. 세 의료전문직의 전략과 정치적 역량 -342
1) 의료계의 전략과 정치적 역량_342
2) 한의계의 전략과 정치적 역량_346
3) 약사단체의 전략과 정치적 역량_347
4. 갈등의 의미와 영향 요인 -351
5. 갈등의 주도 세력과 정부의 역할 -357
6. 맺음말 -364


Ⅶ. 결 론

1. 의료갈등과 의료전문직 체제 변화 -369
2. 의료갈등의 성격과 영향요인 -374
3. 의료갈등과 정부 정책 -381
4. 그리고 미래: 지노믹스(Genomics) 시대의
의료전문직 체제와 의료정책 -392


<부록: 조사방법과 현장조사의 실제>

I. 조사설계와 예비조사 -401
1. 조사방법_401
2. 조사설계_403
3. 예비조사(Pilot Survey)와 그 성과_405
1) 질의와 조사 내용의 보완_406
2) 인터뷰 대상자 선정의 재검토_409
3) 면접조사의 유의사항과 전략 마련_412

Ⅱ. 현장조사의 실제와 자료분석-414
1. 면접조사의 실제_414
1) 면접 대상자의 식별과 선정_414
2) 면접 대상자에 대한 접근_417
3) 면접 대상자의 개방성 확보_421
2. 현장조사 결과와 평가_426
3. 응답자의 비밀성(confidentiality) 보호와
연구의 정직성(research integrity) 보증을 위한 노력_431
4. 자료분석_435







참고문헌_438

찾아보기_473


■ 표
<표I-1> 한방 의료기관 유형별 한의사 현황(2004)_32
<표I-2> 약사들의 고용 현황(2004. 12.)_35
<표I-3> 의료 서비스 공급자별 보험급여비 실적(2002)_46
<표Ⅱ-1> 정부의 전문직 정책 유형_77
<표Ⅱ-2> 갈등 사례별 분석 논점_83
<표Ⅵ-1> 2002년 2월의 보험수가 인하와 보험요율 인상_327
<표Ⅵ-2> 2003년도 보험수가 및 보험요율 결정 (2002. 11.)_328
<표Ⅵ-3> 2004년도 보험수가 및 보험요율 결정 (2003. 11.)_330
<부표1> 현장조사 전후 면담 대상자 변경 상황_416
<부표2> 현장조사의 성과 요약_429

■ 그림
<그림I-1> 의료전문직 체제와 환경_24
<그림I-2> 의료전문인력의 증가 추이(1970~2003)_37
<그림I-3> 의원?한의원?약국의 증감 추이(1970~2003)_38
<그림I-4>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의 증감 추이(1970~2003)_39
<그림I-5> 연도별 의료보험재정 실태(1990~2005)_48
<그림Ⅱ-1> 논의의 틀: 의료갈등과 의료전문직 체제의 변화_84
 저  (역)   자   약   력
<저자소개>

최희경(崔姬景)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1997),
영국 The 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2004)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
「An Analysis of the Medical Professional Conflicts and Health Care Policy in South
Korea」
(2004, 에딘버러대학 사회정책학 박사학위 논문)
「의료재정과 보험요율의 추정」(1997, 경북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주요 의료단체의 정책로비과정 비교”(2006)
“연구 정직성과 정보원(情報源) 비밀보호의 양립 방안 모색”(2006)
“엘리트 면접 조사의 대상자 접근에 관한 사례 연구: 의료정책결정과정의 사례”(2005)
“의료보험수가 결정 과정과 정부의 역할”(2004)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유형과 한국의 복지체제”(200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