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제학 개론
 
 도서분류 경제.사회
지은이 : 이경의
옮긴이
면 수 : 456
:  \33,000
출간일 : 2015/11/27
판 형 : 신A5
ISBN : 978-89-423-3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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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주문권수 입력:
 책 의   줄 거 리 ( 머 리 말 )
 서 평 / 저 자(편 집 부)로부터의 글

지난 반세기 동안 필자는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매달려 왔다. 그 과제는 중소기업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각 분야를 분석·고찰하는 데 이어 중소기업의 이론·역사·정책을 연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연구 결과를 ‘개론서槪論書’로 정리한 것이다. 앞서의 연구 결과를 엮어서 새로운 체계로 묶는 작업이 이론 체계의 기초를 닦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흔히 중소기업 문제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모순이며, 산업구조상의 문제로 본다. 이런 점은 중소기업 연구에서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구를 필요하게 만든다. 또한 중소기업 문제는 그것의 완화·해소와 역할의 제고라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정책의 연구도 수반하게 만든다.

중소기업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위치와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위치’는 중소기업의 잔존·존립의 문제이고, ‘역할’은 자본축적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기 때문에 경제순환과 경제 발전에서 중소기업의 구실을 밝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위치, 곧 그 잔존·존립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중소기업 이론 형성의 기원이었다. 일찍이 마셜에서 시작된 근대경제학적 중소기업 이론에서 이 문제는 기업 내적 요인의 분석 결과 적정규모론으로 이어졌다. 또한 기업 외적 요인의 분석, 곧 시장구조의 분석은 불완전경쟁 이론으로 귀결되었다. 그 외에 소기업 비합리성 이론은 중소기업의 잔존·존립에 부정적이면서도, 현실에서 잔존·존립 요인을 인정하였다. 오늘날에는 광범한 존립 요인과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고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중소기업이 산업의 중요한 계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근대경제학적 중소기업 이론은 보고 있다.

중소기업 문제는 구조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해명에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에서 비롯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법칙은 고전적 중소기업 구축·도태론의 기초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고도화하면서 자본의 분열·분산 경향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다. 자본의 집적·집중 법칙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열·분산 경향으로 제약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독점자본 단계에서는 독점자본이 자본축적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이용한다고 보아 잔존·이용의 흐름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나아가 중소기업 존립의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면서 적극적 분열·분산의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 문제의 구조적 성격은 그 해명에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요구한다. 곧 중소기업 이론은 근대경제학적 접근에 정치경제학적 연구가 보완되어야 그 체계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의 역사적 연구는 그 실체 및 문제의 형성 과정을 밝혀서 중소기업의 위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뿌리는 고대사회 이후 중세사회에 이르는 사이 민중의 생활을 뒷받침한 전통적 수공업에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개념과 실체는 자본주의가 전개되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한국 중소기업 문제는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20년대 식민지 자본주의 경공업 단계에서 물산장려운동 때 소공업육성론이 제기된 바 있었다. 1930년대 독점자본 단계에서는 일본 독점자본의 하청기업으로서 그 예속성과 잠재적 민족성을 주장하였다. ‘소공업 육성론’이나 하청기업의 예속성 및 잠재적 민족성은 다같이 식민지 자본주의 아래에서 중소기업이 지니는 반제反帝의 성격을 밝히고 있어서 식민지 지배 아래 중소기업 문제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 아래 조선인 자본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의 위치는 식민지 민중의 생존의 기반이었으며 민족자본으로서 민족경제의 기초였다.

해방 뒤 중소기업은 생산 공백을 메웠고, 1950년대에는 공업화의 기반이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중화학공업의 기초 그리고 오늘날 지식산업 사회의 첨병인 것도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역할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뚜렷하다. 일제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한국경제에서 경제개발의 우선적 과제는 식민지적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자립 경제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를 이루는 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자립의 기초로 기능하였다. 근대화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해소의 대상, 중화학공업 단계에서 하청계열 기업의 기능, 중화학 공업화가 성숙된 뒤 지식·정보집약 사회에서 벤처기업 등 창조와 혁신의 기수로 중소기업은 경제사회의 기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순환 과정에서 개별 기업 기준에서는 신구 기업이 교체하면서 도산과 신설을 거듭하지만, 산업 계층으로서 중소기업은 꾸준히 확충·발전한다는 것이 사회적 대류현상론의 지적이다.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문제를 완화·해소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방안이다. 정책의 대상인 중소기업 문제가 역사적·구조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 발전 단계와 나라마다의 특수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부문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 경제정책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곧 중소기업 정책은 국민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일부 떠맡아서 경제 발전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산업구조 정착과 산업조직 정착의 두 유형 가운데 그에 맞는 정책 내용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정책은 흔히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으로 유형화하는데, 정책의 유형화는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 정책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시행되고 자본주의 전개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그에 맞추어 선택된다. 대체로 경제 발전 초기의 구조론적 인식에서 점차 조직론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의 큰 흐름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소기업 관계법과 정책기구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의지와 자조 조직의 육성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을 주축으로 하여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다양한 관계법이 정책의 목적에 맞추어 제정되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제정된 많은 중소기업 관계법은 1990년대에 와서 중소기업의 구조변동에 따른 정책 목표의 전환으로 정비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 정책기구는 1960년에 상공부 안에 최초로 중소기업과가 설립된 이후 1968년에는 중소기업국으로 확대·개편되었고, 1996년에는 중소기업청이 설립되어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위에 기술한 중소기업의 이론, 역사, 정책과 경제 발전에서 이뤄낸 역할이 이 책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이다. 그 외에 앞부분에서 중소기업 연구에 필요한 세 가지 시각, 곧 경쟁과 협력, 생산력과 생산관계, 일반성과 특수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개념과 범위, 특성과 역할 등 기본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범위와 그 변천 과정에 대하여도 기술하였다. 또한 끝 부분에서는 오늘날 중소기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정리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 분야의 연구 결과를 ‘개론’으로 이처럼 엮은 것이 ‘중소기업 경제학’의 기본 체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기 없고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중소기업 연구를 지속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변형윤 선생님의 지도와 격려, 그리고 지식산업사 김경희 사장의 뒷받침 덕분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필자의 주요 연구 업적과 저서가 빛을 본 것은 김 사장의 희생적 배려로 가능했다. 김 사장께 고맙게 생각한다. 또한 저서 출판에 연이어 타자를 맡아 준 김애리 석사의 성실한 도움을 잊을 수 없다. 끝으로 지식산업사 편집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목    차

차 례

 

머 리 말5

 

서장 ­ 중소기업 연구와 경제학 이론

 

1. 중소기업 연구와 경제학 / 18

2.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근대경제학적 접근 / 21

3. 중소기업 연구의 기본 시각 / 24

                                           중소기업의 위치와 역할

 

제1절 중소기업의 범위: 상대성과 가변성28

1. 중소기업의 개념 / 28

2. 규모 구분의 상대성과 그 기준 / 30

3. 소기업에서 중소규모기업으로 / 32

4. 소영세기업·중견기업·주변기업 / 35

제2절 한국 중소기업의 범위와 그 변화46

1. 한국 중소기업 범위의 변화와 그 특징 / 46

2.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와 그 특징 / 50

3.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 58

제3절 중소기업의 특성과 역할61

1. 중소기업의 특성 / 61

2. 중소기업의 역할 / 65

 

제2장 근대경제학의 중소기업 이론(Ⅰ)

 

제1절 자본주의의 전개와 중소기업 이론의 유형74

1. 중소기업 소멸론 / 76

2. 중소기업 잔존론 / 78

3. 중소기업 적극적 역할론 / 80

제2절 마셜의 중소기업 이론83

1. 소기업 소멸론에서 잔존론으로 / 83

2. 산업의 성장·유기적 성장·소기업 성장 / 85

3. 소기업 성장과 소기업 잔존이론 / 89

4. 마셜과 중소기업 이론 / 96

제3절 홉슨의 중소기업 이론99

1. 소기업 소멸론의 비판과 중소규모기업 개념의 제시 / 99

2. 진정한 잔존과 종속적 잔존의 구분 / 101

3. 최저생산비 규모와 최대능률 기업규모 / 105

4. 기업규모의 비정상적 확대와 독점 / 108

5. 시장구조와 소기업의 잔존형태 / 110

6. 홉슨의 중소기업 이론의 의의 / 113

 

제3장 근대경제학의 중소기업 이론(Ⅱ)

 

제1절 능률적 규모와 적정규모론118

1. 능률적 규모와 소기업 잔존 문제 / 118

2. 능률적 규모보다 작은 소기업의 잔존과 능률적인 것의 의미 / 122

제2절 E. A. G. 로빈슨의 적정규모론125

1. 적정규모론의 형성 / 125

2. 적정규모의 개념과 그 결정 요인 / 126

3. 적정규모의 조정과 기업의 성장 / 130

제3절 소기업 비합리성이론과 슈타인들의 이론134

1. 대규모 경제성과 플로렌스의 소기업 비합리성론 / 134

1) 대규모 경제의 법칙과 소기업 비합리성론 _134

2) 산업조직의 불합리성과 소기업잔존 _136

2. ‘소기업 성장 단층론’과 슈타인들의 소기업론 / 141

3. 슈타인들의 ‘소기업 잔존론’ / 147

제4절 불완전경쟁 이론과 중소기업 문제152

1.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선행적 논의 / 152

1) 시장의 불완전성과 마셜의 지적 _152

2) 홉슨의 불완전경쟁적 소기업 잔존 _155

3) 스라파의 시장의 불완전성 분석 _157

2. J. 로빈슨의 불완전경쟁 이론 ­ 시장조직과 불완전경쟁의 특징 / 161

3. 체임벌린의 독점적 경쟁이론 ­ 독점적 경쟁과 생산물의 분화 / 163

4. 불완전경쟁과 중소기업 문제 / 165

 

제4장 정치경제학의 중소기업 이론

 

제1절 중소기업 문제의 정치경제학적 해석170

1. 중소기업 문제와 산업구조상의 모순 / 170

2. 중소기업 문제의 정치경제학적 해석의 기초 / 172

3. 정치경제학적 중소기업 이론의 흐름 / 176

제2절 자본의 집적·집중과 중소기업 문제178

1. 자본의 집적과 개별자본의 분열·분산 / 178

2. 자본의 집중과 대자본의 소자본 흡수·구축 / 181

3. 자본의 집적·집중과 중소기업 문제 / 182

제3절 자본의 분열·분산 경향과 중소기업의 잔존185

제4절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중소기업 문제189

1. 독점자본의 형성과 중소기업 문제 / 189

2. 독점이윤의 축적과 중소기업 문제 / 193

3. 독점자본 단계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 197

 

제5장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와 중소기업

 

제1절 민족자본·중소자본·조선인 자본202

1. 민족자본과 중소자본 / 202

2. 민족자본과 조선인 자본 / 205

3. 민족경제의 기초: 소상품생산자적 가내공업 / 209

제2절 식민지적 공업화와 중소기업214

1.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와 중소기업 / 214

2. 중소영세공업의 높은 비중 / 218

제3절 조선인 공장의 성장과 중소기업222

1. 조선인 공장의 성장과 공업화 수준 / 222

2. 조선인 공장의 소영세성과 그 성장 요인 / 224

제4절 식민지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중소기업230

1.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중소기업 / 230

2. 1930년대 중소기업의 지위 / 234

3. 조선인 자본의 성장과 그 구조 / 238

제5절 식민지 이중구조와 중소기업245

1. 이중구조와 중소기업 문제 / 245

2. 전시행정체제의 강화와 중소기업의 몰락 / 249

 

제6장 한국 중소기업의 구조와 그 변화

 

제1절 해방 뒤 중소기업의 구조와 그 생성·전개252

1. 해방 뒤 중소기업의 구조 / 252

2. 중소기업의 생성과 전개 / 255

제2절 50년대 공업화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260

1. 공업화와 중소기업의 구조 변화 / 260

2.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 존립 / 264

3. 종속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중소기업 문제 / 272

제3절 높은 중소기업의 비중과 그 성장275

1. 높은 중소기업 비중과 중소기업 문제 / 275

2. 중소기업(제조업)의 성장과 기업 규모의 확대 / 281

3. 개방체제와 수출중소기업의 성장 / 283

제4절 중소기업 비중과 구조의 변화288

1. 중소기업(제조업) 비중의 변화와 계층분화 / 288

2. 소영세기업의 증가와 혁신형 중소기업의 출현 / 293

3. 임금 및 생산성 격차와 구조적 문제 / 297

 

제7장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문제(Ⅰ)

 

제1절 경제자립의 기초: 중소기업300

1. 식민지 경제구조와 경제개발의 과제 / 300

2. 근대화의 이념과 개발전략 / 303

3. 중소기업의 민족자본가적 성향 / 306

제2절 경제개발과 이중구조론309

1. 경제 발전과 이중구조의 성격 / 309

2. 경제 발전과 이중구조론의 유형 / 312

3. 중소기업 문제의 경제 발전론적 이해: 이중구조론 / 316

1) 일본에서 이중구조론 형성의 배경 _316

2) 이중구조론의 발단: 《경제백서》의 내용 _319

4. 이중구조의 해소와 중소기업의 근대화 / 322

제3절 중화학공업화와 하청계열제도325

1. 공업구조의 고도화와 중화학공업화 / 325

2. 중화학공업화와 하청계열화 / 328

3. 하청계열화와 산업조직 / 331

4. 하청계열화의 경제적 역할 / 335

 

제8장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문제(Ⅱ)

 

제1절 지식집약화와 벤처 비즈니스340

1. 지식산업화와 산업구조의 전환 / 340

2. 지식집약화와 중소기업 / 344

1) 지식집약화와 지식집약형 산업 _344

2) 지식집약형 산업을 담당할 기업 _347

3) 지식집약형 산업과 기업 규모: 중소기업의 적합성 _349

3. 벤처 비즈니스와 중소기업 / 352

제2절 중소기업의 도산과 신구기업의 교체360

1. 중소기업의 도산과 그 원인 / 360

2. 사회적 대류현상과 신구기업의 교체 / 365

 

제9장 중소기업 문제와 중소기업 정책

 

제1절 정책의 형성과 그 다양성372

1. 문제의 성립과 정책의 형성 / 372

2. 중소기업 문제 및 정책의 다양성과 그 유형화 / 374

제2절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378

1. 산업구조와 산업조직 / 378

2. 산업구조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 380

3. 산업조직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 383

제3절 중소기업 정책의 유형과 그 관련성389

1. 중소기업 정책의 유형 / 389

2. 중소기업 정책의 관련성 / 393

제4절 정책 유형의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전개397

1. 자본주의 전개와 중소기업 정책유형 / 397

2.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정책 유형의 전환 / 400

3. 중소기업 문제의 변화와 정책 인식의 전환 / 402

제5절 한국 중소기업 관계 주요 법령 및 정책기구404

1. 헌법의 중소기업 육성 규정 / 404

2. 주요 중소기업 관계법의 개편·제정과 그 체계 / 405

3. 정책지원체제의 확장·정비 / 410

 

종장 ­ 중소기업의 새로운 인식

 

1. 지속되는 ‘구조정책의 대상’으로서 중소기업 / 414

2.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국민경제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 / 415

3. ‘경쟁의 뿌리·시장적 경쟁의 담당자’로서 중소기업 / 416

4. 지식정보화 시대에 ‘혁신의 주체’로서 중소기업 / 416

5. ‘활력 있는 다수’로서 중소기업 / 417

6. 가치 창조의 원천: ‘창조의 모체’로서 중소기업 / 418

7. ‘자율과 자유의 원천’으로서 중소기업 / 419

8. ‘지역 진흥·산업저변 확충·고용창출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 / 420

 

 

 

참 고 문 헌422

 

찾 아 보 기 433

 

 저  (역)   자   약   력

지은이 이경의 李敬儀

1938년 전라북도 군산(구 옥구)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소기업은행 조사과장, 미국 럿거스Rutgers대학교 객원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상대학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중소기업경제론》(박영사, 1972, 공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까치, 1982),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창작과 비평사, 1986), 《한국 중소기업의 구조》(풀빛, 1991), 《중소기업의 이론과 정책》(지식산업사, 1996), 《현대중소기업경제론》(지식산업사, 2002), 《중소기업정책론》(지식산업사, 2006), 《한국중소기업사》(지식산업사, 2010), 《한국 중소기업의 경제 이론》(지식산업사, 2014), 《한국 중소기업론》(지식산업사, 201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