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왜 중요한가-산업체제의 전환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도서분류 경제.사회
지은이 : 이경의
옮긴이
면 수 : 280
:  \16,000
출간일 : 2017/12/08
판 형 : 신국판
ISBN : 978-89-423-9038-0(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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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주문권수 입력:
 책 의   줄 거 리 ( 머 리 말 )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필자가 지난 반 세기 동안 한국 중소기업 경제이론의 체계화와 그 기초를 마련하는 데 정진하면서 끊임없이 주장한 것이었고, 또 어느 면에서는 필자의 연구를 뒷받침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 왜 중요한가”라는 화두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가 그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저고용에 더하여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등 정체와 구조적 불균형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것은 그간에 시행되었던 성장전략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요구한다. 그동안 경제개발을 뒷받침한 정책방향은 ‘선성장 후분배’와 성장지상주의, 대기업중심과 수출주도의 불균형성장정책이었다. 이 정책 방향은 성장혜택이 고르게 확산되리라는 이른바 낙수효과(落水效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사회적 불균형, 양극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산업측면에서는 재벌, 대기업편중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기반인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하였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켰다. 이런 인식이 대기업편중정책을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정책조화를 추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금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그 정책인식을 다듬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경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매우 많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역할이 크면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포괄적으로 보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산업의 뿌리라는 점이다. 일찍이 영국의 경제학자 A. 마셜(A. Marshall)은 그의 <숲의 이론>에서 중소영세기업이 산업의 뿌리이며 영국 경제는 그것의 발전에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하였다. 숲을 산업에, 나무를 기업에 비유한 그는 울창한 숲은 크고 작은 나무가 조화롭게 성장할 때 가능하듯이, 산업의 진보·번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기적 관련을 갖고 골고루 발전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이때 번영하는 산업과 성장하는 대기업 발전의 뿌리는 당연히 중소기업이다. 산업의 뿌리인 중소영세기업의 발전이 없으면 전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은 오늘의 한국경제에 큰 교훈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경제개발 초기부터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어 왔다. 국민경제의 기본과제인 경제자립의 바탕도 중소기업이며, 이것은 개방화시대인 오늘날에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본다. 공업화과정에서 전근대적인 중소기업을 개발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대기업과 격차를 줄이는 것은 산업근대화와 함께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하는 길이었다. 이는 성장동력이 약화된 우리 경제에 정책적 시사를 주고 있다. 공업구조가 고도화한 중화공업단계에서 중소기업은 그 발전의 기반이다. 중화학공업은 우회생산의 이익으로 높은 생산효과를 올리는데, 그것은 관련 산업과 기업이 서로 분업적 능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건전한 하청계열기업인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 중화학공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중화학공업화가 성숙하면서 전개되는 지식정보집약 사회에서 중소기업은 첨병의 구실을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선도적 역할은 지식정보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대표적 기업유형이 벤처기업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그리고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에 규정된 이 기업유형이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초기적 검증이 이루어졌다. 1997년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정책지원 대상이 된 뒤 2017년 현재 약 30,000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정보기술혁명으로 촉발된 지식정보집약 사회를 이끄는 선봉장의 역할을 한다. 기업 규모면에서 대기업도 혁신의 기수가 될 수 있지만, 중소영세기업의 적합성이 더 높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결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그 저변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대기업과 상호협력하면서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가운데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경제발전의 두 기둥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제개발은 대기업 편중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하였고, 그 결과 두 부문 사이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영세기업 영역침투는 그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균형 아닌 파행적이고 절름발이 산업체제가 된 것이다. 구조적 파행성은 국민경제, 전 산업, 그리고 대기업의 발전 동력을 약화시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도록 대기업의 부당한 시장행동을 규제하고 적합업종제도가 적극적이고 광범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활력 있는 다수’가 되어 활기차고 역동적인 산업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산업체제의 전환에 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기업 편중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는 산업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정책조화를 위하여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반세기에 걸쳐 지속하였던 대기업 중심정책으로 파행된 산업체제를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성장 후분배’와 대기업중심의 성장지상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저성장과 저고용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중소영세기업 부문은 우리경제의 성장 기반이고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이다. 전자는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을 주도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분수효과(噴水效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와 공급 측면에서 혁신 성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정책이 성공하려면 산업정책에서 중소기업 우선이 당면과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완화, 해소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이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해소도 중소기업육성이 그 기본 방향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가 새로운 자료와 정책인식을 제공하여 준 데 고마움을 드린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에 있는 김애리 석사는 타자를 맡아 주었다. 그의 성실한 도움에 깊이 감사한다. 지식산업사 김경희 사장은 체력의 한계로 집필을 망설이는 필자에게 이 책을 저술하도록 격려를 주셨다. 그의 깊은 배려가 있기에 이 책의 출판이 가능했다. 고맙게 생각한다.

 

2017년 11월
공덕동 연구실에서
이경의
 

 서 평 / 저 자(편 집 부)로부터의 글

청년 실업과 구인난을 해결하는 대안, 중소기업

 

  2000년대 들어서 청년 실업률 상승 문제가 만성화한 가운데 급기야 12월에는 청년 실업률 18년 만에 최고치인 8.6퍼센트를 경신했다는 소식이다. 주위에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 많음에도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중소기업, 왜 중요한가》는 그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준다. 한국 중소기업 경제 연구 분야의 독보적 학자인 저자는 많지 않은 분량에 중소기업 이론과 정책을 집약하여 중소기업 육성의 당위성과 방향을 알기 쉽고도 설득력 있게 논증해 놓았다.


경제자립의 바탕

 

  중소기업 육성은 우선 식민지 지배를 겪은 개발도상국으로서 한국 경제의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는 한 대안이 된다. 선성장・후분배 및 대기업 중심의 식민지적 경제구조의 청산 과제로서 경제자립의 실현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며, 그 생산력 기반과 분업체제는 바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제4장).


산업체제 전환의 key, 중소기업

 

  저자는 특히 현재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가 산업체제의 전환임을 지적한다(머리말). 저성장・ 저고용 및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등 정체와 구조적 불균형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산업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산업의 뿌리이자 기반임을 마셜의 ‘숲의 이론’이나 모세혈관의 비유를 들어(제3장) 알기 쉽게 이해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장인-직인-도제의 수공업 전통이 하청제도로 전화된 강소기업의 독일경제와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을 통하여 중층적 축적구조에서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 일본경제의 예(제4・7장)로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중소기업법과 정책의 진행 상황과 한계 등도 분석되어 있어서(제1・7장)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 극복의 근본적 해결책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자는 이에 한때 열풍으로 일컬어졌던 피케티의 진단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한다. 소득불평등은 그것을 일으키는 자본(생산 수단)의 집중에서 초래됨에도, 피케티의 분석에는 자본주의 고유의 자본축적 방식이 간과되어 있다는(제4장 3절) 지적이다. 따라서 저자는 자본의 분열・분산을 강화시키는 비독점부문의 경제적 비중 확대, 곧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제7장 12절)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거는 기대

 

  이렇듯 중소기업의 육성은 한국 경제의 특수한 상황 면에서나 소득불평등이 만연된 고도 자본주의와 지식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임에 분명하다. 마침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2017.7.26.) 이때 이 책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이론적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목    차
머리말 … 5
찾아보기   269
1. 중소기업의 개념 …16
2. 소영세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18
3. 법률이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 …25
4. 중소기업의 특성과 역할 …32
제2장 중소기업은 소멸하지 않고 존립·성장한다  41
1.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42
2. 신구기업이 교체하면서 중소기업은 성장한다: 사회적 대류현상론…48
3. 자본은 집적·집중을 하면서도 분열·분산한다… 53
제3장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뿌리이다  65
1. 산업의 뿌리 : 마셜의 <숲의 이론>… 66
2. 경제개발과정에서 국민경제의 뿌리 : 중소영세기업… 72
제4장 중소기업은 경제개발의 원동력이다 97
1. 중소기업은 경제자립의 기반이다…98
2. 경제개발과 중소기업 근대화 : 이중구조의 해소…112
3. 중소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의 성장…127
4. 중소기업은 중화학공업 발전의 기반이다… 136
제5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경제성장의 두 기둥이다 147
1. 새는 두 날개로 난다 … 148
2. 대기업 중심주의냐, 중소기업 중심주의냐 …152
3. 경제력 집중과 소득 불평등 … 157
4. 동반성장과 ‘활력 있는 다수’ … 172
제6장 중소기업은 지식산업사회의 첨병이다 181
1. 중화학공업화의 성숙과 탈공업화…182
2. 지식산업화와 산업구조의 전환…184
3. 지식집약화와 중소기업… 190
4. 벤처 비즈니스와 중소기업…197
제7장 산업체제의 전환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211
1. 산업체제의 전환과 중소기업정책… 212
2.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강화… 215
3. 균형성장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 전환… 219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223
5. 중소기업은 경제자립의 기반이다… 229
6. 분화적 산업체제와 동반성장의 실현… 232
7. 건전한 상생·협력관계의 수립… 236
8. 강소·중견기업의 집중적 지원… 242
9.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속적 지원 강화… 247
10. 창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집중적 지원… 252
11. 중소영세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다… 258
12. 중소기업 육성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길이다…261
13. 정책지원체제의 확충: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 265
찾아보기   269​

 

 저  (역)   자   약   력

이경의李敬儀


  1938년 전라북도 군산(구 옥구)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소기업은행 조사과장, 미국 럿거스(Rutgers)대학교 객원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상대학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경제와 중소기업》(까치, 1982),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창작과비평사, 1986), 《한국 중소기업의 구조》(풀빛, 1991), 《중소기업의 이론과 정책》(지식산업사, 1996), 《현대중소기업경제론》(지식산업사, 2002), 《중소기업정책론》(지식산업사, 2006), 《한국중소기업사》(지식산업사, 2010), 《한국 중소기업의 경제 이론》(지식산업사, 2014), 《한국 중소기업론》(지식산업사, 2014), 《중소기업경제학 개론》(지식산업사, 201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