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조선의 9대 임금인 성종의 국가경영과 정치리더십을 세종의 그것과 비교하여 연구함으로써 조선 초기 군주들의 국가경영 리더십의 요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오늘날의 정치에서도 여전히 정치지도자의 리더십과 국가통치능력이 중요하다. 또한 정치리더십은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행사되고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형성되고 실행되었던 정치리더십과 국가경영의 지혜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운영해 가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 책은 이러한 입장에서, 조선의 성군들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되는 성종의 국가경영의 실상을 분석하고 대중에게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세종시대는 조선왕조가 창업에서 수성으로 진입하는 시기라고 얘기된다. 세종은 한편으로는 태조와 태종시대의 정치유산을 물려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시기의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 가고자 했다. 세종의 치세는 왕조 창업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정치적 불안정과 정변, 그리고 태종의 권력정치를 극복하고 안정된 치세를 통해서 조선문화의 수준을 고양시켰다. 세종시대는 여러 위기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였으며, 명철한 군주와 현능한 신하들이 함께 어우러져 ‘잘 다스려진 사회’였다.

  성종시대는 조선왕실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세조와 예종의 연이은 죽음으로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성종은 조선국왕들 가운데서는 최초로 대왕대비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으면서 통치를 시작했다. 그는 친형인 월산대군을 비롯한 왕실의 종친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켜야만 했고, 세조시대 대신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왕으로서 통치능력을 보여 주어야 했다. 이처럼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상한 상황에서 13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성종이 어떻게 왕실의 안정과 국왕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조선 전기의 왕실경영과 국왕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과제이다.

  성종시대는 세종시대에 버금가는 태평성대이자 조선 전기의 정치사를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게 하는 분기점이라고 일컬어진다. 성종시대가 그 분기점이 되는 원인으로 이른바 훈구파를 비판하고 새롭게 정치무대에 등장한 사림파의 존재가 부각되었다. 그러나 성종시대에 사림세력이 하나의 정파로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훈구파에 대항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비판이 있어 왔다. 오히려 성종이 세조시대의 부패한 패도정치를 극복하고 훈구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성종은 어떻게 세조시대 훈구대신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할 수 있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종이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하였으며, 그가 지향하는 정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군주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 주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필자는 성종이 세종을 모델로 세조시대의 정치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세종시대와 비견될 수 있는 성종시대의 태평을 가능케 한 그의 정치리더십은 무엇이었으며, 선왕인 세종과 세조의 리더십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성종시대의 정치변화와 치세를 가능케 했던 국가경영 리더십의 본질과 함께 후대에 미친 영향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책을 크게 다섯 개의 부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부에서는 성종시대에 관한 선행 연구와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선왕들이 남긴 정치적 유산을 검토한다. 세종과 세조가 남긴 유산은 성종이 정치를 시작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발판이자 걸림돌이 되었고, 성종은 그 유산을 계승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정치비전을 형성하였다. 제2부에서는 성종이 어떤 정치적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진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7년 동안 수렴청정을 받으면서 친정親政 이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친정 직후에 터진 임사홍 일파의 탄핵사건으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고민하게 되었다. 제3부와 제4부에서는 성종이 어떠한 정책처방을 제시하고 추진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국가경영에서 중요한 정책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왕실 운영, 인사정책, 법제 정비, 경제정책, 불교정책과 교화의 정치를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치적 동원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가에 주목하며 언관제도의 부활과 언론의 활성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세종과 성종의 국가경영을 비교함으로써 성종의 정치리더십과 국가경영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국가경영의 주요한 쟁점 사안들을 세종시대의 사례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 책의 초고는 필자의 학위논문에 토대를 두고 있다. 논문 작성을 위한 암중모색의 과정에서 떠오른 미숙한 아이디어와 작은 실마리를 논문으로 완성하기까지에는 박사과정 지도를 맡아 주셨던 고려대 박홍규 교수님의 도움이 컸다. 그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필자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논문의 심사위원을 맡아 주시고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고려대 김병곤 교수님과 김남국 교수님, 서울대 박성우 교수님과 용인대 장현근 교수님의 은혜도 잊을 수 없다. 학위논문 집필과정에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사학위논문 집필지원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학위논문을 제출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필자는 여주대 세종리더십연구소의 박현모 교수님이 주관했던 연구과제인 〈세종시대 국가경영문헌의 체계화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3년 동안 진행된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윤재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필자에게는 또 다른 행운이었다. 두 분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저자의 학위논문은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필자의 몫이다.

  필자에게 성종 연구를 격려해 주시고 성종포럼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릉왕자파동종회의 이종구 회장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3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책의 출간을 기다려 주신 한국연구재단의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필자의 첫 단독 학술저서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지식산업사 김경희 대표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인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세계적 수준의 학술서를 지향하는 대표님의 안목과 식견에 경의를 표한다. 교정과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지식산업사 김연주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불초한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필자의 어머니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1년 겨울의 문턱에서 새봄을 기다리며

                                                                                                   방 상 근 삼가 씀

성종은 어떤 리더인가 – 세종과 다른 성종의 면모와 그 지도력을 맞추는 퍼즐

  성종 그는 세종·세조의 수혜자인가, 아니면 성세를 이룬 리더인가. 상반된 성종론을 종결짓는 기대작이 출간된다. 소장학자 방상근 연구원은 정치리더십론을 도입하여 15세기 조선왕조의 안정을 이끈 성종 리더십의 요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새로운 방법론과 촘촘한 분석으로 성종의 심중과 큰 그림이 새로 펼쳐진다.

성종시대의 정치이념을 밝히다

  지금까지 역사학과 철학, 정치학계의 성종시대 연구에서는 사림세력과 훈구세력의 대립구도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저자는 성종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진단했는가에 초점을 둔다. 곧 성종은 세조대 퇴락한 풍속을 청산하고자 “교화敎化”라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설정하고 시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림과 훈구의 갈등으로 이해되어 왔던 현석규 탄핵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폐비윤씨 사건도 납득될 수 있다. 교화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모’인 윤씨의 패덕은 왕실(국가)의 품격 유지 및 존속의 위해이기 때문이다.

공론정치의 시대

 저자에 따르면, 성종은 문제를 파악하고 정치과제를 도출한 다음 공론정치를 통해서 교화를 추진하며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수렴청정기에 경연에서 유학 이념을 학습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유교적 공론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성종은 그 일환으로 홍문관의 기능을 확대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홍문관의 언관화는 친위세력을 심으려는 이유로 보고 있지만, 저자는 국정 목표인 교화의 전파와 지지층 확산을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한다.

성종은 어떤 지도자인가

  저자는 이러한 공론정치의 실상을 소상히 보여 주되, 성종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과 태도에 주목한다. 예컨대 성종은 임사홍이나 윤은로의 서용 문제를 놓고 개전론改悛論을 들어 대간과 대신의 대립을 조정하고자 했다. 개전과 경계, 감화와 형정, 인과 의 사이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정치적 안정이 가능했던 것은 “성종의 포용력과 조정 능력 때문”이라고 본다. 이로써 “교화가 내세우는 심성과 내면성의 정치가 초래하는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성종은 저자의 정의처럼 “옆에서 따라가면서 이끄는 리더”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익집단과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 조율이 요청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앞에서 이끄는 세종의 리더십보다는 오히려 동행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성종시대와 그의 리더십을 ‘발견’한 이 책은 학계로서나 이 시대에 던지는 반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머리말 ● 4

화보 ● 8

제1부 성종시대 ● 17

  1장 선행 연구 _18

  2장 분석 방법 _27

  3장 정치교화 _32 

제2부 문제 인식과 진단 ● 39

  1장 선왕의 유산 _40

  2장 정치비전의 형성: 경연과 독서 _51

   1. 왕권의 기반_51/ 2. 수렴청정과 원상제_57/ 3. 경연과 독서_61

  3장 개혁의 과제와 방법: 성종 9년의 옥사 _75

   1. 현석규 탄핵사건_79/ 2. 간신의 간계_83

제3부 정책처방 ● 97

  1장 왕실 운영: 폐비윤씨 사건 _98

   1. 머리말_98/ 2. 《내훈》과 《대학연의》_102/ 3. 성종 8년(1477)의 폐비 논의_108/

   4 . 성종 10년(1479)의 폐비와 폐출_117/ 5. 성종 13년(1482) 폐비윤씨의 사사賜死 _127/ 6. 유교적 교화_136

  2장 인사정책: 승출의 법 _141

    1  . 감화와 설득_143/ 2. 유신의 교화_149/ 3. 승출의 법_159/ 4. 군사君師의 리더십_172

  3장 법제 정비: 통치제도의 완성 _177

   1. 경국대전체제의 형성_180/ 2. 성종대 《경국대전》의 시행과 교정_193/ 3. 《경 국대전》에 대한 평가_209

  4장 경제정책: 국가재정의 정비 _219

   1. 내수사의 장리長利_219/ 2. 관수관급제의 시행과 직전법의 폐지 논의_237/ 3. 공법貢法의 전국적 시행_246

  5장 불교정책: 도승법 논쟁 _264

   1. 도첩제의 시행 중지_267/ 2. 대비의 개입으로 다시 시행된 도첩제_280/ 3. 다 시 중지된 도첩제_287

제4부 지지의 동원 ● 293

  1장 공론정치: 언론의 활성화 _294

   1. 유교 이념의 힘_294/ 2. 예문관의 위상 변화_301/ 3. 홍문관의 언관화_310

  2장 중재적 리더십: 개전론 _317

   1. ‘승출의 법’ 그 이후_317/ 2. 중재적 리더십_329

  3장 포용적 리더십: 교화의 원칙과 현실 _334

   1. 고알과 주심_335/ 2. 낮에는 탄핵하고 밤에는 사죄하고_341/ 3. 확전과 휴전 _346/ 4.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 우다_353/ 5. 포용과 교화_358

결론: 세종과 성종 ● 365

   1. 시대와 비전의 차이 _368

   2 . 인사정책 _382

   3 . 불교에 대한 입장 _387

   4. 언론의 활성화와 공론정치 _391

   5. 권력승계의 문제 _399

   6. 리더십 평가 _407

연표 _411

참고문헌 _417

찾아보기 _427

방 상 근 方相根

고려대학교 일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다.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여주대 세종리더십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치와 법치의 관계, 정치사상과 정치가, 정치가로서 군주의 리더십 관련 문제들이다. 주요 저서로는 《민의와 의론》(공저, 2012), 《제도적 통섭과 민본의 현대화》(공저, 2017), 《역사화해의 이정표 1》(공저, 2020), 《역사화해의 이정표 2》(공저, 2021),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대안 교과서》(공저, 2021) 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