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한국어판이 출판되게 된 것은 뜻밖의 기쁨이다. 이 책에서 소개된 연구의 발단은, 1905년 11월 17일부의 한국 보호조약이 무효라고 한 1963년의 국제연합 ILC 보고서를 발견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1992년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꼭 30년 뒤에 한국어판이 출판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 저자의 연구 진행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가,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한일관계의 문제점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국어판의 출판은 이태진 명예교수의 따뜻한 지원이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 재판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 발표 기회를 저자에게 주었던 것도, 저자의 연구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적확하게 지적해 준 것도 이 선생이었다. 한일의 구 조약 원본에 대한 이 선생의 연구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저자의 연구는 이 선생의 지도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이 선생에게 깊이 감사한다.

한국어판 번역은 국제학회에서 몇 차례 만났던 김창록 교수가 해 주게 되었다. 바쁜 가운데 김 교수에게 노고를 끼치게 되어 무어라고 할 말이 없다. 법률적인 내용에서도 이 분야의 권위자인 김 교수가 번역해 준것은 대단한 일로서 마음으로부터 예를 표한다. 

또 한국어판 출판에 협력해 준 석오문화재단과 출판사 지식산업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국어판 독자 여러분으로부터 솔직한 비판을 받게 된다면, 연구에 더 매진하는 데 매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일 화해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고난의 긴 여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불법 식민지지배라고 하는 중대한 가해 책임이 있는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것으로 다행이다.

2022년 4월 2일

도츠카 에츠로

 치밀한 논리와 고양된 인권의식으로 얼어붙은 한·일관계, 그 닫힌 문을 열다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한·일관계를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교수이자 국제인권변호사인 도츠카 에츠로는 사려 깊은 눈으로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벽을 넘는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그 질문의 모음집이자 새 관계를 모색하는 길잡이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저자는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이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며, 식민지배 책임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 등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해결되었다며 식민지배 책임 문제에는 ‘침묵’한다. 저자는 아베 정권의 식민지배 책임 회피(“논점 바꿔치기”)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고 본다. 또한 식민지배에 대한 한일 인식 평행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한일관계의 골, 그 원인과 과정을 짚는다.

왜 식민지지배가 불법인가

  일본 정부는 병합조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법적 견해를 오래 고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지배가 오히려 ‘법적으로 무효’임은 여러 연구에 의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저자는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인권 활동을 벌일 때 1905년 이른바 한국보호조약이 무효임을 ‘발견’한 이후 그 연구에 매달려 왔다. 조약문은 초안이었고 고종 황제의 서명이나 비준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조약이었던 것이다. 이 한국보호조약 무효론으로써 안중근 재판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는 저자는 한일교섭 당시 배상에 관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의 언급을 추적하는 등 미시적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그의 이력은 조약의 강제 및 위조, 왜곡의 역사를 파헤친 이태진 교수(《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나 한국병합 조약이 ‘기만극’이었다는 와다 하루키 교수(《한국병합 110년만의 진실》)의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한일관계 개선의 해법

  지배와 굴욕, 망각과 기억, 침묵과 요구. 대립과 갈등으로 뒤엉킨 한일관계의 매듭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저자는 한 철학자의 말을 빌려 ‘부름’에 대한 ‘응답’과 ‘책임’을 권한다. 안중근의 유묵을 본 그 역시도 유묵의 호소, ‘부름’에 ‘응답’하여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 연구에 나아갔다. 국제변호사로서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간 징용자들과 위안부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지켜 온 그이기에, 이 대안은 더욱 호소력을 갖는다. 응답 책임은 과거와 단절이 아니라 “과거를 미래로 이어 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한일 화해의 길은 “고난의 긴 여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응답이 점차 이어진다면 그 바람은 아득히 멀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일러두기 ● 4

한국어판 서문 ● 5

머리말 ● 8

추천사 ● 15

제1장 한일관계 위기의 진정한 원인 ● 29

 원래는 민간의 민사사건 30/ 아베 수상의 진의 33/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36/ 국회에서 일어난 일 42

제2장 식민지지배 책임이란? ● 45

 대법원 판결의 핵심 47/ 일본 정부의 입장 52/ 한일 교섭기록 원본 확인 65

제3장 언어의 마법? ● 77

 ‘불법적 식민지배’ 판단의 중요성 78/ 논점 바꿔치기 85

제4장 식민지지배가 ‘불법’인 이유는? ● 89

 1905년 11월 17일 〈한일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92/ 이 연구의 파생 효과 99

제5장 기록(기억)이 사라져 간다 ● 101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의 심화 102/ 아베 정권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침묵 103/ 간 나오토 수상 담화(2010년)는 어디에? 104/ 역사 망각의 시대와 스가 요시히데 정권 10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0

제6장 과거를 미래에 이어 가기 위해서는 ● 111

  ‘기억·책임·미래’ 기금 114/ 과거를 미래에 이어 가는 사상의 공유 119/ 일본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 120/ 새로운 접근 124/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유묵과의 만남 126/ 석비가 묻고 있는 것 133/ 아베 신조 수상의 전후 70주년 담화(2015년) 135/ 응답책임을 다한다는 것 142/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143

맺음말 ● 149

자료 ● 152

역주 ● 163

저·역자 소개 ● 169

지은이 도츠카 에츠로戶塚悅郞

1942년 시즈오카靜岡현 출생

현직: 변호사(2018년 11월 재등록). 영국왕립정신과의학회 명예 펠로. 일중 친선교육문화 비즈니스 서포터 센터 고문.

학력: 이학사, 법학사(릿쿄立敎대학). 법학 석사(LSE·LLM). 박사(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국제관계학)

경력: 1973년 4월 제2도쿄東京변호사회 및 일본변호사연합회 입회(2003년 3월 공직 부임으로 퇴회). 약해藥害 스몬 소송 원고대리인.

  1984년 이후, 국제연합 NGO 대표로서 국제적 인권옹호활동에 종사. 국제연합 등 국제 무대에서 정신장애자 등 피구금자의 인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인권 문제에 관계해 왔음.

  2000년 3월 고베神戶대학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조교수를 거쳐 2003년 4월 류코쿠龍谷대학 법학부·법과대학원 교수(2010년 정년퇴직).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영국, 한국, 미국, 캐나다, 핀란드의 대학에서 객원연구원·교원을 역임.

연구 경력: 국제인권법 실무 전공. 근년에는 한일 구조약의 효력문제 및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일본의 탈식민지화 프로세스 촉진에 노력하고 있음. 주편저로는 (공편) 《정신의료와 인권》(1~3) 《일본이 모르고 있는 전쟁 책임》 《국제인권법입문》 《ILO와 젠더》 《국제연합이사회》 《‘징용공 문제’란 무엇인가 - 한국 대법원 판결이 묻고 있는 것》(明石書店, 2019) 《역사인식과 한일 ‘화해’의 길》(日本評論社, 2019). 기타 일본어, 영어로 쓴 논문 다수.

옮긴이 김창록金昌祿

1961년생.

현직: 부산대, 건국대 교수를 거쳐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임.

학력: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학위,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함. 박사학위논문은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서 《일본국헌법》의 ‘출현’까지〉.

경력: 1991년부터 2년 동안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수학함.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 일본군 ‘위안부’연구회 회장 등을 지냄.

연구 경력: 전공은 법사학法史學이며 주로 한국 근현대 법사와 한일관계 법사를 공부해 옴.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 한일관계의 법적 측면으로서의 과거청산 등을 연구함. 대표논문으로 〈제령에 관한 연구〉(《법사학연구》 26, 2002);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35, 2007);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법학논고》 49, 2015); 〈법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법과 사회》 59, 2018)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