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에 선고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이 만들어 낸 국면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일 간의 긴장국면을 만들어 낸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의, 일본 정부의 반발과 한국 정부의 대응/무대응을 분석하고, 그 국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 책은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국면 점검 ①~⑦〉과 같은 해 겨울 《황해문화》 105호에 실은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위상〉을 재구성·수정·보완한것이다. 이 책을 내는 것을 계기로 문장을 다듬고, 각주를 추가했다.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분석하여 2015년에 《법학논고》(경북대) 49호에 실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에서도 내용의 일부를 끌어와 보완했다. 다만 이미 2012년과 2018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 출간된 2차 문헌의 목록은 꽤 길지만, 각주에서의 2차 문헌 인용은 저자의 글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거기에서 2차 문헌들을 최대 한 반영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강점이고, 불법강점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핵심 메시지는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거의 주목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애써 외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핵심 메시지야말로 한일관계의 근본에 대한 커다란 ‘법적 화두’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메시지에 더 철저하게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머리말을 쓰고 있는 2022년 5월 중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여 각종 정책들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특별히 중시하여 후보 시절부터 그 ‘정상화’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고, 당선인 시절에는 정책협의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랜드 바겐’, ‘패키지 딜’, ‘포괄적 해결’ 등 커다란 구호들은 들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의욕’은 앞서지만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서두르기만 하는 것 아닌가, 오랜 세월동안 켜켜이 쌓여온 무거운 과제에 대해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든다. 이 책이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평가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2022년 5월 15일

  팔공산 자락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로 보는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 1965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다

 법리적 측면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를 비교분석하여 최초로 파헤친 학술서가 나왔다. 김창록 교수는 법학자의 세밀한 렌즈로 판결에 담긴 한일관계사와 법적 견해차를 조명한다. 그가 번역한 《한일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츠카 에츠로, 2022)가 일본의 선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책은 한국의 대응에 주목한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저자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법사학적·국제법적 측면에서 치밀하면서도 명쾌하게 짚는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견을 다수의견, 별개의견 1,2, 반대의견, 보충의견으로 나누어 다수의견이 비엔나협약의 조약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함을 지적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재판소에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정반대되는 결론이다.

‘불법적인 식민지배’란

 2018년 판결에는 없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저자는 그 근거를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찾아낸다. 저자는 판결을 낱낱이 분석·해체하고 그 바탕이 되는 한·일 두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각각 살펴 합리적인 해석을 내린다. 결국 한국 대법원은, 일본 판결이 ‘합법지배’를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한 것이 유효하다고 본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일본의 딜레마, 1965년 체제

 저자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제기한 사안의 본질은 「청구권협정」이라는 틀을 넘어 ‘일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있다. 그렇기에 「청구권협정」이라는 틀 안에 안주하려는 일본은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1965년 체제’에 매달릴수록 그 수명을 재촉하는” 딜레마인 것이다.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논리의 완성”이 된 2018년 판결은 바로 낡고 헤진 1965년 체제를 대체할 대안이다. 따라서 안갯속 한·일관계의 새 항로는 판결 정신을 이어가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좌우될 것이다.

책을 내며 ● 6

제1장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무엇인가? ● 13

제2장 ‘불법강점’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 33

제3장 ‘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다 ● 51

제4장 ‘1965년 체제’, 수명이 다해 가고 있다 ● 75

제5장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 93

제6장 대법원 판결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 113

제7장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37

〔자료〕

〔자료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172호, 1965.6.22. 서명, 1965.12.18. 발효) ● 158

〔자료2〕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165

〔자료3〕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해(외무대신 담화)」(大韓民国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対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2018.10.30.) ● 250

김창록金昌祿

1961년생.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학위,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부터 2년 동안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수학했다. 부산대, 건국대 교수를 거쳐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전공은 법사학法史學이며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 한일관계의 법적 측면으로서의 과거청산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역서로는 《한일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식민지배 책임문제》(도츠카 에츠로 지음, 지식산업사, 2022)가 있으며, 대표논문으로 〈제령에 관한 연구〉;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법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