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바꾼

최초의 성평등 대통령

이 책에 실린 여덟 편의 논문은 평생에 겉쳐 여성주의 철학에 기반하여 여성 인권과 성평등, 성주류화 정책의 초석을 만든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이 김대중의 여성주의 철학과 성평등 실천을 소개함으로써 성평등 퇴보의 시대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물론, 남녀가 평등하다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다수의 남성들에게, 다시 한번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들과 가장 큰 차이는 그가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세우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천해낸 지도자, 즉 철학과 실천을 겸비한 ‘사상가 지도자’였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성평등’ 철학과 정책은 바로 위에서 설명한 그의 철학과 사상, 행동하는 양심을 통한 실천이라는 큰 줄기에 연결되어 있다.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보여준 그의 여성주의 철학과 젠더거버넌스, 여성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믿음은 그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 사상적 가치,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관성 있게 정책으로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바꿨던 것이다.

김대중은 고통받는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 ‘남들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거나 거드는 시늉만으로 그치진 않으리라 다짐’하며 여성주의 철학에 기반하여 전 생애에 걸쳐 최선을 다하였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그가 가진 정치적 권력을 단지 여성들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이나 정치적 수사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불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김대중·이희호 이름을 나란히 써서 동교동집 문패로 사용하였으며, 1971년 제7대 대통령 후보로서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속 성지위향상위원회’의 설치를 공약했었고, 1989년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 총재로서 1958년에 제정된 여성차별적 가족법을 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8년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서는 최초로 여성부를 설치하였고 여성정치할당제를 실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이자 ‘여성의 세기’라고 불렀다.

이렇듯 김대중이 이미 오래전 대한민국에 쏘아 올린 여성주의 철학과 구체적 실천 전략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평등의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여성의 삶과 정책을 바꾸는 핵심적 전략이자 시대 가치가 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도자였음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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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백학순 (김대중학술원 원장) 4

책머리에 │ 이상덕 (책임편집자, 우송대 특임교수) 7

1부 김대중의 성평등 철학

Ⅰ 젠더-거버넌스와 성평등 시대를 열다_박진경·이상덕 20

Ⅱ 김대중의 철학과 사상, 여성주의와 만나다_나영희 34

2부 김대중의 성평등 정책

Ⅰ 대한민국 여성정치사에 한 획을 긋다_박진경 66

Ⅱ 여성 경제활동의 컨트럴타워를 세우다_김미경 94

Ⅲ 여성 대상 폭력을 국가의제화하다_안경주 119

Ⅳ 성평등한 가족의 기본을 만들다_차선자 153

Ⅴ 햇볕정책으로 여성평화통일정책의 싹을 틔우다_김정수 179

3부 김대중의 성평등 추진체계_김엘림

들어가기

Ⅰ 최초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다 214

Ⅱ 최초로 성평등 관련 법제를 구축·추진하다(75종) 230

Ⅲ 최초로 성평등 관련 행정·입법기관을 구축·추진하다(6종) 321

Ⅳ 최초로 성평등 관련 연구·교육기관을 구축·추진하다(3종) 334

[부록 1] 성평등 추진체계 관련 입법(145종) 연대표

[부록 2] 성평등 추진체계 관련 최초의 입법(84종) 내역

참고문헌 362

저자 소개 370

찾아보기 373 

이상덕 (책임편집)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하고, 고 박영숙 의원의 보좌관으로 가족법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 참여하였다. 국민

의정부에서 여성특별위원회 협력조정관, 여성부 차별개선국장, 대통령비서실 여성정책비서관으로 활동하였다.

박진경

김대중 정부에서 국회 및 초대 여성부장관 비서관으로 모성보호3법 제정을 비롯, 성평등기구 발전에 기여하였다. 국무총리실 여성가족정책과장, 청와대 행정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인천대 및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나영희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공약을 개발하였으며,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초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성주류화 실질적 기획을 담당하였고, 국제협력담당관을 역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장, 인권정책국장, 인권교육본부장을 역임하였다.

김미경

독일 보쿰대학교에서 여성노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부의 여성정책 5개년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를 엮임했으며 현재는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안경주

미국 시러큐스대학 맥스웰스쿨에서 인류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외 대학에서 문화인류학과 여성학을 가르쳤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및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장을 역임하며 여성, 가족 관련 정책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였다.

차선자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전남대학교 법학과(현,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여성과 인권, 폭력과 법 및 소수자 인권법 강의를 하고 있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로, 남북여성 교류, 평화통일 교육, 국제연대 등 여성평화운동에 참여해 왔다. 여성가족

부 ‘유엔안보리 1325 결의 국가행동계획"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경기도 평화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엘림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제 전문가로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젠더

법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2002년에 국민포장, 2018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