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원래 2024년 12월에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불의의 12·3 내란사태로 부득이 오늘에야 햇빛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은 여러 정치집단들이 정의正義 개념을 아전인수로 정의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하려고 죽자 살자 싸우는 전통적·투쟁적 정의正義국가를 뒤로하고 여러 진보·보수집단들이 인仁(사랑)을 바탕으로 양해하여 공통의 중도적 정의正義 개념을 도출하고 공동으로 반反민주 극단세력들을 퇴치할 수 있는 “인의仁義국가”로의 이행을 논한다. 이 책에서는 정치철학만이 아니라, 서구에서 좌우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국민기본소득제도, 우리사주제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새로운 인구·출생정책, 3·4차 산업혁명, 새로운 조세·성장정책, K-컬처의 소프트파워에 바탕을 둔 인의국가적 대북·통일정책 등 수많은 신新정책들도 상론詳論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주례周禮》는 기원전 1046년부터 790년 동안 존속했던 주周나라의 법제를 기록한 책이다. 《주례》에 따르면, 정전제井田制를 실시했던 주나라는 ① 양민養民과 교민敎民의 ‘경제·복지정책’과 ②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르는 ‘균제均齊정책’을 둘 다 시행했다. 맹자는 양민·교민 복지정책을 ‘인정仁政’이라 불렀다. 이 명명법에 따라 경제사회적 정의正義를 구현하는 ‘균제정책’은 ‘의정義政’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의는 사랑의 편향을 막고, 사랑은 ‘공동 정의’의 공감적·타협적 구성을 가능케 한다. 사랑과 정의는 상호보완적이다. 그러나 인류는 삶을 위해 사랑을 정의에 앞세워 왔다. 따라서 공자는 ‘인仁’(사랑)과 ‘의義’(정의)를 둘 다 중시하되 인을 바탕으로 양자를 통합한 도道를 ‘대도大道’ 또는 ‘지도至道’라 했다. 공자는 이 ‘대도’가 행해져 인정仁政과 의정義政이 둘 다 행해지던 요순시대의 ‘대동大同사회’를 회고하며 되찾아야 할 이상사회로 제시했다. 이 ‘대동국가’ 또는 ‘대도국가’는 인과 의를 통합·실시하는 점에서 곧 ‘인의국가仁義國家’였다.

 당대唐代 이후 5대10국시대(907-679)와 송대宋代부터 역대 중국정부는 무너진 정전제나 균전제를 복원하는 의정(균제정책)을 실시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첫째는 토지를 겸병하고 귀족신분으로 올라선 호족들로부터 토지를 다시 수탈하려면 유혈낭자한 내전을 치러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인구증가로 말미암아 정전제나 균전제를 유지·실시할 만한 토지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사회경제가 농본주의 경제에서 농업과 상공업이 둘 다 중시되는 농상양본주의農商兩本主義 경제로 변화·발전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송대 이후 역대 중국정부는 ‘경제적’ 의정(토지·재화의 균제정책)을 포기하고 인정(양민·교민의 복지정책)에 국정의 초점을 맞췄다.

 역대중국에 ‘의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신분차별을 없애는 ‘사회적’ 의정이었다. 중국은 송대에 (노비를 제외한) 만인에게 개방된 과거제를 확립하고 학교제도를 개혁하고 관리의 특권을 1대代로 제한한 근대적 ‘신사紳士제도’를 도입해(1071) 귀족신분을 없앴다. 그리고 명말·청초부터는 일련의 해방법령(가정의 유사노비를 임금노동자로 규정한 1588년 대명률, 유사노비를 해방하는 강희제의 1681년 해방령, “신사·농민·노동자·상인은 모두 한 가족의 자식들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옹정제의 1722년 평등칙령 등)으로 노비제도를 폐지해 중국사회를 인류 최초의 완전한 ‘평민사회’로 만들었다. 이후 귀족도 노비도 없는 중국의 이 완전한 평민사회에서는 모든 범주의 대중들을 ‘천하의 한 가족’으로 보는 인민仁民정신에서 노비를 해방한 취지에 따라 이 ‘사회적 의정’도 ‘인정’의 일환으로 이해되었고, 이에 따라 하층대중들의 이른바 ‘정의로운’ 계급투쟁은 자연히 우회·회피되었다. 물론 중국역사에서 ‘신분투쟁’으로 가려진 계급투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명대 말엽에는 ‘유사노비’로 전락한 ‘전호佃戶(소작인)들’의 민란이 잦았고, 1644년에는 이자성李自成이 유사노비 난민집단들을 휘하에 결집시켜 북경을 점령하고 명나라를 멸망시켰으나 청군淸軍의 침입으로 한 달 만에 패주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자성의 반란군은 신분해방군인지, 노상강도집단인지 성격이 모호했다. 따라서 송대 이후 중국의 역대국가는 명말의 모호한 과도기적 민란현상들을 제외하면 전반적 특징에서 계급투쟁이 없는 ‘인정국가’로 존속해 왔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고대그리스 이래 서구국가들은 국가의 인정仁政 의무를 아예 방기하고 플라톤의 카스트분업적 정의나 트라시마코스적 정의의 정책, 곧 지배자적 관점의 의정義政만을 추구하는 야경국가적 ‘정의국가’로 일관했다. 그리고 18세기 말부터 서구제국은 이른바 ‘시민혁명’을 통해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위한 자유주의적·야경국가적 정의국가로 변모했다. 그러다가 각국의 노동자계급이 일제히 정치세력화한 19세기 중반부터 서구제국은 ‘계급투쟁적 정의국가’로 전환되었다. 공자는 국가의 도道를 “지도至道·의도義道·고도考道”로 나누고, “지도로는 (대동시대의) 왕도王道국가를 만들고, 의도로는 (소강小康시대의) 패도覇道국가를 만들고, 고도로는 무탈한 국가를 만든다”고 갈파하지 않았던가! (고도考道는 인仁과 의義를 번갈아 변통하는 도다.) 공자의 분류에 따르면, 서양의 정의국가들은 모두 ‘패도국가’에 불과했던 것이다.

 정의 개념은 다양하고 상이해서 항상 대립·충돌한다. 인도 힌두이즘과 플라톤의 카스트분업적 정의(분업적 역할과 지위의 불변성),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례적 평등(공덕에 따른 분배)과 양적 평등(동일한 양의 분배), 트라시마코스적 정의(“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홉스의 최강자(리바이어던)가 제정하는 정의(트라시마코스적 정의의 변종), 헤겔과 니체의 지배민족적·지배인종적 정의(둘 다 트라시마코스 정의개념의 변종), 부르주아적 정의(투자 비례의 이윤배분), 마르크스의 트라시마코스적 ‘승자의 정의’와 노동계급적 정의(노동에 따른 배분), 미시적 정의(사법적 정의), 거시적 정의(계층간 분배의 적정성), 기회균등, 경쟁시장의 정의, 주고받는 상호주의, 선착순·순번제·추첨제 등 ‘정의’ 개념은 이토록 상이하고 다양하다. 이 때문에 실천선상에서는 이 다양하고 상이한 대립적 정의 개념 가운데 어느 것을 기준의 정의로 정하느냐를 두고 살벌한 ‘정의의 투쟁’이 벌어진다. 따라서 정의 개념 자체가 애당초 완력투쟁의 대상인 것이다. 사랑과 연대적 배려를 배격하고 경원하는 서양의 정의지상주의 세상에서 상쟁하는 대등한 정의들 사이에 우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폭력(Gewalt)’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확언한다. “동등한 권리들 사이에서는 폭력이 결정한다(Zwischen gleichen Rechten entscheidet die Gewalt).” 그리하여 모든 정의국가의 본질은 폭력투쟁에서 이긴 승자가 적수들의 다른 정의 개념들을 배제하고 승리한 강자의 정의를 ‘공의公義’로 내리먹이는 트라시마코스적 ‘조폭국가’인 것이다.

 19세기 중반 ‘계급투쟁적 정의국가’ 이념이 등장한 이래 정치세력화한 노동자계급과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 정부는 불황기마다 백병전에 들어가 ‘정의의 주먹’, ‘정의의 검’, ‘정의의 총’으로 서로를 살상했다. 그리하여 1900-1930년대 전후 리버풀·글래스고우·루르·리용·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서구 곳곳의 산업지대는 공황 때마다 주기적으로 적혈赤血의 ‘붉은 지대(red zones)’가 되었다. 그리고 지난 세기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위한 ‘정의의 혁명전쟁’은 세계 곳곳의 혁명군과 정부군, 그리고 양민들의 생명을 무수히 앗아갔다. 20세기에 전全 세계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살해된 희생자들의 수는 수억 명에 달했다. 인류는 역사상 ‘신의 이름’으로, 그다음은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다. 말하자면 ‘사랑 없는 정의’는 줄곧 ‘살인면허’로 통했다.

이런 험악한 투쟁과 인명 손실 속에서 서양의 계급투쟁적 정의국가들은 19세기 말부터 노동자계급을 무마하기 위한 사회보장법 제정을 통해, 또는 1919년 이후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집권한 좌파정부들의 혁명적 입법조치들을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계급투쟁적 복지국가’로 변모했다. 계급투쟁적 정의국가의 진보적 변종인 ‘계급투쟁적 복지국가’에서 좌파정당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시혜를 인도적 ‘인정仁政’이 아니라 정의로운 ‘의정義政’으로 이해했다. 이런 까닭에 서양 각국에서 사회복지국가의 수립은 불가피하게 유혈낭자한 ‘정의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송·명·청대 중국에서 신분해방의 ‘의정’을 ‘인정’의 범주에 집어넣어 천하의 인민을 ‘한 가족’으로 여기는 동포애로 사회적 빈곤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계급투쟁을 피해 화합을 다지는 것과 정반대되는 현상이었다. 빈곤문제를 정의의 견지에서 바라보느냐, 사랑의 견지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법은 이처럼 판이하게 갈리는 것이다.

‘인정仁政’을 ‘의정義政’으로 착각하는 도덕철학적 오인을 그대로 표현한 대표적 사회복지 이론은 존 롤스의 정의론(1971)이다. 이것은 서구제국이 경험한 계급전쟁을 역지사지의 ‘사고실험’으로 대체해 정의실현을 평화로운 과정으로 위장함으로써 계급투쟁적 사회복지국가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장황하게 재구성한 ‘위장평화적 정의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노동에 따른 분배를 넘어 노동하지 않거나 못하는 대중들(미성년자, 학생, 노인, 장애자, 환자와 불치병자, 실업자, 구직포기자, 행려병자, 노숙자 등)까지 배려하는 연대적 복지는 ‘정의’의 제도가 아니라 ‘사랑’의 제도인 것이다.

 “class welfare state(계급복지국가)”는 ‘정의의 계급투쟁’을 국가 차원으로 연장한 “class warfare state(계급전쟁국가)”였다. 하지만 전후 서구에서 계급투쟁은 근대민주주의와 더불어 더욱 완벽한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확립되면서 점차 평화화·신사화되고(pacified-gentrified) 은밀해졌다. 요란하고 선혈이 낭자했던 계급투쟁이 생산현장과 공장지대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사회적 현장’에서는 좌파정당의 집권 때마다 자본과 자본가들의 해외도피와 대항입법, 세기말 신新자유주의적 우파정부의 복지국가 해체기도와 좌파정당의 방어투쟁, 좌우정당 간 진영대결의 고착 등 변형된 계급투쟁이 은연히 고질화되었다. 그리고 소련·동구권에서는 계급투쟁 국가가 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로 공식화·제도화되었다. 아시아·아프리카와 중남미제국에서는 전후 ‘냉전’ 속에서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던 세계적 계급혁명전쟁과 미국과 서방세계가 지원하는 반공전쟁이 반세기 동안 정면충돌하며 지루한 ‘유혈의 열전’을 벌였다.

 “계급전쟁국가(class warfare state)”로서의 정의국가와 이 국가유형에 제약된 보혁대결 정치, 그리고 공산당의 계급독재적 정의국가는 그간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고, 결과는 국토분단, 6·25전쟁, 80여 년 남북대결이었다. 북쪽에는 계급투쟁적 정의국가의 ‘혁명적’ 별종으로서 계급독재체제가 이식되었고, 북한 노동당은 동포애도 모르는 살벌한 계급적 정의의식 속에서 서슴없이 남침도 자행했다. 남쪽에서는 반일 민주정당과 친일 독재정당 사이에 한 치도 양보 없는 적대적 격돌정치로 ‘한국화된’ 계급투쟁적 정의국가의 보혁대결 정치가 불꽃을 튀겼다.

 그러나 20세기 최후의 10년 동안 냉전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소련·동구권의 공산독재국가들은 체제 자체가 붕괴되면서 도미노처럼 잇따라 넘어져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서구에서 치열하던 좌우 진영대결 정치도 민주주의의 가일층적 발달과 확립, 20세기 말 이래의 복지국가의 위기, 유럽연합(EU)의 성립과 EU 안에서 좌우정당의 국제적 뒤엉킴, 양대계급의 파편화·해체 등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완화되었다. 좌우정당 간에는 동거정부(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와 대연정(독일·오스트리아)을 넘어 심지어 정책수렴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복지제도개혁과 기본소득 실험, 복지예산증액 대신 주당 32시간 노동시간 단축, 연금개혁 및 노인복지 개혁, 종업원주식소유제도 확산정책, 근로자경영참여제도의 도입과 확대, 교육개혁 등이 좌우정당이 함께, 또는 번갈아 다투어 추진하는 대표적 좌우수렴·공통정책들이다. 이 정책들은 대체로 계층·세대·양성에 화합을 가져오는 성질의 정책들이다.

 그런데 미국·한국·프랑스·남미제국 등에서는 오히려 주요정당들 사이에 적대투쟁과 치열한 대결정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 적대적 정치투쟁은 경제·사회영역의 ‘계급투쟁’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잘못된 정치제도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이 잘못된 정치제도는 바로 패자부활과 정당연립을 봉쇄한 미국식 대통령제(대통령이 외정권과 내정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권력구조)와 승자독식(winner-take-all)·패자전실敗者全失(loser-lose-all)의 선거제도다. 이 승자독식·패자전실 방식의 선거제도와 연립정부를 봉쇄한 헌정체제에서는 ‘승자’는 겨우 한 끗 차이로 이겨도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반면, ‘패자’는 한 끗 차이로 져도 모든 권력을 전실全失한다. 승자는 지나치게 짜릿한 스릴을 느끼고, 패자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억울함과 복수심·증오심·적개심에 불탄다. 귀결은 적대적 격돌이다.

 이에 따라 가령 미국에서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거야巨野가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미국 행정부가 혹한 속에서 연방정부의 문을 닫는 ‘셧다운(shutdown)’ 사태가 21회나 발생했다. 이 셧다운은 짧으면 하루 또는 며칠, 길면 달포 동안 이어져 관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왔다. 또 2020년 겨울에는 대선패배에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격한 울분과 허무감에 휩싸인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무장 침입해 의회직원 4명을 쏘아 죽일 정도로 격렬한 유혈난동을 부렸다. 그리고 2023년 4-5월 프랑스에서는 연금수령 연령을 2년 연기하는 법률에 반대하는 극좌·극우 극단세력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공공시설에 방화하고 기물을 파괴하며 파리를 초토화시켰다.

 한국에서도 증오범죄 유형의 정치테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가령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대표는 좌익 괴한으로부터 커터 칼 습격을 당해 얼굴에 심각한 자상刺傷을 입었고, 2018년 5월 5일에는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떤 좌파 괴한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2022년 3월 7일에는 대선지원 유세 중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극우 괴한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아 심한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2023년 9월 14일 단식 중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여성 난동자는 쪽가위를 휘둘러 말리던 경찰 3명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그리고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극우편향 괴한의 예도銳刀에 목 동맥 부위를 찔리는 치명적 테러를 당했다. 2024년 1월 25에는 백주대낮에 한 중학생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로 수차례 가격하는 테러를 자행했다.

 이런 격렬한 적대적 투쟁과 폭력은 승자독식·패자전실을 초래하는 ‘소선거구제도’와 ‘미국식 대통령제’를 둘 다 채택한 미국·한국·남미제국에서 일상이 되었다. 분권형 대통령을 직선하고 이와 거의 동시에 소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르는 프랑스에서도 승자독식·패자전실의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오늘날 일부 서구제국과 우리나라의 한 당면과업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 개조를 관철시킴으로써 생사를 오가는 격렬한 정당갈등과 적대적 격돌정치를 해소하고, 계층 간·세대 간·양성 간·지역 간 화합을 가져오는 좌우수렴의 공통정책들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에만 맡겨 놓는다면 매번 보아 왔듯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다. 초당적 ‘선거개혁·개헌 범국민특별위원회’ 같은 논장論場을 만들어 국민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혁방안을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들이밀어야 할 것이다. 개혁방향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다. 이 개혁은 이제 이번 친위쿠데타로 말미암아 급선무가 되었다.

 승자독식·패자전실의 정치제도보다 더 심각한 정치문제는 극우파쇼 세력이 확산되고 날로달로 강대해지는 전 세계적 추세다. 이탈리아 네오파시스트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당은 이미 집권해서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직에 올랐다. 오스트리아에서 구舊나치스들이 창당한 ‘민족당’은 현재 제2당이고, 독일의 네오나치스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도 현재 독일의 제2당으로 올라섰고, 마린 르펜이 이끄는 네오파쇼당 ‘국민연합’도 프랑스의 제2당이다. 동구권 집권당의 대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부세력, 일본의 아베세력 등도 다 네오파시스트 정당들이다. 충격적인 것은 2024년 9월 자당이 집권하면 나치스금지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AfD의 지지율이 1925년 초 현재 22%로 독일 사민당(16%)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극우파쇼적 ‘태극기세력’이 내보내는 가짜뉴스 동영상들의 알고리즘이 초래하는 확증편향 증세에 걸린 윤석열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불법 비상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친위쿠데타의 극우내란을 일으켰고, 내란죄로 피체된 윤석열의 구속과 단죄에 저항하는 태극기세력들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경찰 수비대를 제치고 서부지방법원으로 몰려 들어가 건물 내부시설을 마구 파괴하고 영장발부 판사를 찾아 7층까지 뒤지고 다니는 난동을 일으키고, 윤석열 탄핵에 저항해 전국의 극우파쇼 분자들을 품삯 주고 동원해 각지에서 내란을 선동했다. 따라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온건진보와 건전보수가 대연합을 이루어 극우파쇼를 제압·박멸하여 국가를 ‘재再근대화(Re-Modernization)’해야 할 시기다. 좌우연합이 인仁을 바탕으로 공통의 정의 개념을 산출하여 극단세력들을 정치세계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인의국가는 이 극우파쇼 세력을 물리치는 데에도 가장 합당한 국가유형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의 이행’은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시의적절한 국가변동이다. ‘인의국가’가 바로 공자가 회고·동경하던 그 ‘대동국가’가 아니던가!

 이 책은 지금까지 필자의 50년 학문연구를 집대성하는 성격의 ‘일반이론’이기 때문에 방대하다. 이 책에는 이전에 필자가 쓴 여러 책으로부터 가져온 부분들이 여기저기 끼어 있다. 하지만 이 책이 ‘집대성’ 성격의 책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출처 를 밝히지 않았다. 물론 여러 책에서 가져온 부분들은 이 책의 논의맥락에 맞춰 많건 적건 손질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정치와 조국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진 독자가 이 책을 독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K-문명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 저자는 대한민국이 ‘정의국가’를 딛고 ‘인의국가’로 올라선다면 세계 7-8등의 선진국이 아니라 일약 ‘세계 0순위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경이로운 ‘책 사랑으로’ 80대 노구를 이끌고 독감도 이기며 출판사 대표 이면서도 이 방대한 책 원고를 꼼꼼히 다 읽고 재교再校해 주고 이 책의 최초 독자로 서 책 내용을 높이 평가해 준 김경희 대표께 충심의 감사를 표하고, 이 원고를 책으로 만드느라 무려 1년 동안 씨름한 김연주 편집자와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3월 어느 날

인천 송도에서

죽림竹林 황태연 지識

격동의 새 시대 대한민국호의 향방은

인의국가론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대전환을 꿈꾸다

 동서양 국가변동의 흐름을 꿰뚫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향해야 할 국가상을 제시한 대작이 나온다. 정치학자이자 도덕철학에 정통한 황태연 교수가 일생의 연구를 집대성한 거작이다. 동서고금의 정치이론과 사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도 정교한 논리를 쌓아가는 과정은 전율을 느낄 만큼 압도적이다.

왜 인의국가인가

 국가는 왜 필요한가. 저자는 서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가 존재해야만 하는 근본적 이유에서부터 이상적인 국가모델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맹사상을 인용하여 국가의 존립기반은 국가에 대한 백성의 믿음〔民信〕이며, 민신의 내용은 족식足食과 족병足兵, 균제均齊라고 본다. 곧, 국가는 구성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양민養民과 교육·문화복지를 제고하는 교민敎民의 ‘인정仁政’과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균제의 ‘의정義政’을 시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모성애, 동정심 등의 사랑〔仁〕이 정의보다 앞서는 도덕철학인바, 인정을 우선하되 의정을 함께 갖춘 인의국가가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임을 주장한다. 인의국가는 공맹의 인정국가론, 대동국가론과도 다르다. 이러한 인의국가론은 저자의 단계적 논증의 정점을 이루는 대전제가 된다.

유교제국과 서구의 국가변동의 역사

 그렇다면 역사 이래로 동서양의 국가는 인정과 의정을 어느 정도 시행해 왔는가. 저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극동極東 유교국가의 사회정책을 서구 여러 나라의 그것과 비교 분석한다. 중국 고대 사상서 《주례》에 집약되어 있는 대동적大同的 인의국가의 정책 가운데 의정은 사실상 역대 유교국가들에서 거의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인정 정책이 면면히 시행되어 왔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양민과 교민복지를 우선으로 한 인정국가였다. 서구에서는 고대부터 플라톤을 비롯한 정의국가론이 우세하였으나, 16세기 말부터 17, 18세기에 걸쳐 중국의 복지국가론이 여행가와 사상가 등을 통해 전해져〔西遷〕 서구에서도 고아원·양로원 등 양민정책과 학교제도의 교민책이 시행되어 나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한다(제2장). 곧 저자는 공맹사상과 유가적 복지론의 흐름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근대에 관한 통설을 통쾌하게 뒤집는다. 서양의 선진적 문명제도와 관념이 동양에 뒤늦게 수입되어 근대가 확산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동양의 인정제도가 서구에 영향을 주어 복지·학교제도 등 서구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제3장에서는 서구 정의국가의 역사를 고대 카스트적 정의국가론에서부터 야경국가적 정의국가(아담 스미스)를 거쳐 현대 계급적 정의국가까지 훑으며 현대 정의국가가 20세기에 자체 붕괴했거나 붕괴 위기에 맞닥뜨린 현실을 추적한다.

한국의 미래 구상

 서구의 계급적 정의국가는 계급갈등을 야기하고 만성 적자재정에 시달리며, 동양의 인정국가는 의정을 등한시해 온 한계를 드러냈다. 저자는 두 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구조 변동과 중도주의노선과 네오파쇼세력의 발호 등 정치변동을 분석하여 좌우의 중도세력이 추동하는 인의국가가 새로운 국가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다. 나아가 인의국가 달성을 위한 개혁을 복지·교육·경제·정치의 각 분야별로 제시한다. 동서비교철학적 논변을 정치하게 깔고 단계적으로 주장을 펼쳐나가는 저자의 논지 전개 방식은 설득력을 더욱 높여 준다. 특히 넓은 시야와 구체적 사례에 입각한 논증은 그 타당성을 명쾌하게 입증시킨다. 균제를 위한 경제개혁안 가운데 현대의 종업원 주식소유제가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의 대동적大同的·인의적仁義的 개인소유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논하는 부분이 그 예이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복지개혁안으로는 기본소득제도를 들면서, 핀란드와 이탈리아 등 기본소득 실시 사례에 기반한 장단점과 대안을 분석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정치개혁의 일순위로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철폐를 강조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소선거구제 폐지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체계적으로 상술한다. 세계 각국의 정체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낸 것이다. 이는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지금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한 32위로 강등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이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AI 등 첨단기술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서 도약하느냐 도태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바로 이때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포함한 광범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이 책은 실로 이 시대의 정치적 좌표로서 눈여겨 정독해야 할 문헌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한국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의 필독서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인들의 지침서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애’의 가치로써 기존 국가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황태연 교수의 이 작업은 세계 민주시민사회의 새로운 등대이자 한국사회과학의 승리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머리말   … 3

들어가는 말   … 21

제1장 국가의 존재이유   … 25

 제1절 국가의 존립기반과 고유과업   …26

   1.1. 모성애〔仁〕와 모성애적 국가모델   …26

      ￭국가는 ‘약자를 위한, 약자에 의한, 약자의 조직’   …27

      ￭정의에 대한 모성애적 사랑의 우위   …31

   1.2. 국가의 존립기반으로서 백성의 믿음   …40

      ￭국가의 존립기반은 민신民信   …41

      ￭족식·족병·균등에 대한 백성의 믿음   …52

   1.3. ‘인정仁政’은 제1의 국가 존재이유   …59

      ￭민생·보건복지정책으로서 양민   …63

        - 공자의 민복 개념과 탈脫도덕적 빈부관   …64

        - 군자의 정치도덕적 의무로서의 양민   …69

        - 공맹의 양민국가론과 양민정책   …70

        - 자유시장의 진흥과 조절 정책   …95

      ￭교육·문화복지정책으로서 교민   …119

        - ‘교육’의 일반이론과 의무교육론   …120

        - 온갖 지식의 교육   …125

        - 인정으로서의 교민의 이념   …128

      ￭자연·생태보전정책으로서 애물   …136

        - 공자의 ‘원인遠仁’과 맹자의 ‘애물愛物’   …136

        - 공맹의 동물사랑   …138

        - 공자의 식물사랑   …142

   1.4. ‘의정義政’은 제2의 국가 존재이유   …148

      ￭경제적 거시균제 제도   …151

        - 시장의 진흥·균형·안정을 위한 거시적 균시均市제도   …153

        - 현대의 거시적 균제정책들   …155

      ￭평등교육을 위한 거시균제 제도   …155

        - 인간본성과 교육의 효과   …156

        - 반半본능적 도덕능력과 도덕교육의 필수성   …175

        - 반본능적 도덕능력과 사회적 평등의 관계   …180

        - 신분제를 방지·해체하는 만민평등교육   …191

 제2절 주나라와 대동적 인의국가의 유제   …203

    2.1. 주대의 고전적 양민제도   …204

      ￭주대의 양민제도   …204

      ￭구민救民을 위한 12대 황정   …204

      ￭민복을 위한 12대 양민·안민정책   …208

      ￭물가조절기구(사시·천부)의 복지기능   …215

    2.2. 주대의 균제제도   …217

      ￭균인과 각종 지세와 부역의 균제   …217

      ￭토균과 농지세의 균제   …218

      ￭자유시장과 균시   …219

    2.3. 주대의 교민과 학교제도   …222

      ￭주대의 교민제도   …223

      ￭주대의 학교제도   …224

 제3절 역대 중국의 인정국가와 양민·교민복지제도   …229

    3.1. 한나라의 양민제도   …229

      ￭한대의 상평창과 복지정책   …230

      ￭원형 복지국가?   …256

   3.2. 수·당대 중국의 복지제도   …269

      ￭수나라의 상평감과 의창   …269

      ￭당나라의 상평서와 유불혼합형 복지제도   …269

   3.3. 송·금·원대 중국의 유교적 양민복지제도   …272

      ￭송나라의 유교적 양민복지제도   …273

      ￭금나라와 원나라의 양민복지제도   …293

   3.4. 명대 중국의 선진적 양민복지제도   …293

      ￭명국의 황정과 양민복지정책   …294

        - 정부의 황정과 소극적 물가안정정책   …294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314

      ￭민간 자선복지활동: 구빈원·육영원·요양원   …318

        - 동물보호운동의 강화   …321

        - 사회적 자선복지활동의 융성   …325

   3.5. 청대 중국의 현대적 양민복지제도   …339

      ￭비황備荒제도의 확립과 파격적 황정   …339

      ￭총 3589개소의 사회복지단체(선회·선당)   …372

        - 전국 973개소의 육영당   …383

        - 399개소의 보제당(노인당)   …390

        - 216개소의 청절당淸節堂   …391

        - 331개소의 서류소棲流所   …392

        - 589개소의 시관국施棺局   …392

        - 338개소의 종합선당   …393

        - 743개소의 석자회惜字會 등 기타 선당   …394

      ￭사회복지단체의 경영제도와 국가의 지원   …395

        - 정부의 자선단체 지원과 민판관독民辦官督제도   …397

        - 민판관독 복지제도의 평가   …403

   3.6. 역대 중국의 교민제도   …410

      ￭서한·동한·동진·수당의 학교제도   …410

      ￭송대의 학교제도   …411

        - 왕안석의 인치·법치의 동등중시론   …411

        - 왕안석의 교육개혁과 학교제도의 확립   …413

      ￭명·청대의 학교제도   …414

        - 공사립초등학교 사학·의학·사숙   …415

        - 명·청대의 교육은 의무교육   …417

        - 부府·주州·현縣의 중고등학교 ‘유학儒學’   …418

        - 2개소의 “국자감”과 1개소의 “종학”   …419

 제4절 역대 한국의 인정국가   …422

   4.1. 고려와 조선의 양민복지제도   …423

      ￭고려의 양민제도   …423

        - 곡가조절을 위한 상평창   …423

        - 농민구제·지원을 위한 의창제도   …424

        - 혜민국·제위보 설치와 병자구활   …425

      ￭조선의 양민복지제도   …426

        - 조선의 황정제도   …427

        - 세무와 양민복지를 위한 선혜청   …429

        - 상평창의 존폐   …431

        - 조선의 의창제도   …432

        - 일제 초기까지 존속한 조선의 사창社倉제도   …433

        - 정부의 진재賑災활동   …442

        - 시식施食: 진제장과 진제소   …450

        - 세금·부역 감면제도   …458

        - 보건의료제도: 활인서·혜민서·제생원·제중원   …463

        - 조선의 양로사업   …470

        - 1783년 〈자휼전칙〉과 관립 고아원의 전국적 확립   474

   4.2.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교민정책과 학교제도   …488

      ￭고구려·백제·신라의 교육제도   …488

      ￭고려왕조의 학교제도   …495

   4.3. 조선의 교민정책과 학교제도   …509

      ￭전·후기 학교제도의 발전과 확립   …509

        - 서당의 발생과 발전   …510

        - 사립서당과 관립서당의 출현   …521

        - 후기 조선 서당 총수(7만 8000개)와 학생 총수(63만 명)   …532

        - 향교의 발달과 전국적 규모(333개소)   …534

        - 향교 정원(1만 5062)과 실제 학생총수(15만 620명)   …545

      ￭국립대학 ‘성균관’과 도립대학 ‘영학營學   …548

        - 조선 국립대학 성균관의 성립과 발전   …548

        - 학생·지식층의 증가와 천문학적 교재수요   …559

      ￭경전유학(洙泗學)과 성리학 간의 교육쟁탈전   …566

        - 조선 전기 정도전의 제거와 성리학세력의 말살   …567

        - 성균관과 서원의 대립   …568

        - 미미한 정부 활인본 성리학 서적   …569

        - 조선 후기 중앙의 성리학에 맞서 급증한 서당   …571

        - 숙종 이래 정부의 서원탄압·철폐 정책   …573

      ￭토지를 균제하는 ‘의정義政’의 포기   …575

        - 중종조 한전제限田制의 실패   …575

        - 정조의 한전제 반대와 중단된 양전量田사업   …577

제2장 중국 복지이론의 서천과 서구의 교육개혁   …581

 제1절 서구의 유교적 인정국가론과 양민복지론   …582

   1.1. 중국의 양민제도 관련 정보의 서천   …582

      ￭원대 복지제도에 대한 마르코 폴로의 보고(1300)   …583

      ￭명대 요양·복지제도에 대한 페르남 핀토의 기록(1556)   …588

      ￭명대 복지제도에 대한 페레이라와 크루즈의 보고(1569)   …592

      ￭멘도자의 종합적 보고(1585)   …596

      ￭청대 제도에 관한 마젤란(1688)과 뒤알드(1735)의 보고   …600

      ￭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조지 스톤턴의 공식기록(1797)   …604

      ￭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조지 데이비스의 공식보고(1836)  …608

   1.2. ‘복지황무지’ 유럽의 실태   …615

      ￭1000년 ‘복지 황무지’ 유럽   …616

      ￭기독교신학적·자유주의적 구빈·복지 반대론   …654

   1.3. 서양에서 유교적 복지국가론의 등장   …662

      ￭라이프니츠의 안보·정의국가 비판과 복지국가론   …664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식 민복국가론   …675

      ￭트렝커드와 고든의 중국복지제도 예찬   …688

      ￭허치슨의 “최대 행복” 원칙과 행복론적 헌정론   …689

      ￭유스티의 유교적 양호국가론   …690

      ￭루소의 양민복지론   …702

      ￭헤겔의 양호국가론: 유스티 이론의 계승   …705

 제2절 서구의 유교적 교육복지론과 3단계 학교제도   …709

   2.1. 중국 학교제도의 서천   …709

      ￭유교적 교민제도와 3단계 학교제도의 서천   …709

      ￭명대 학교에 대한 멘도자·발리냐노·산데의 보고   …709

      ￭퍼채스·마테오리치·세메도·니우호프의 오보   …712

      ￭청대 학교에 대한 마르티니·르콩트·뒤알드의 보고   …716

   2.2. 중국 학교에 대한 계몽철학자들의 찬양과 논의   …722

      ￭16-17세기 서구의 교육실태   …722

       - 18세기 이전 유럽의 열악한 교육실태   …722 

       - 루터의 종교교육론: 만민교육·의무교육의 결여   …730

      ￭존 웹과 윌리엄 템플의 중국학제 찬양   …756

      ￭케네의 찬양과 교육개혁론   …757

      ￭유스티와 헤겔의 중국식 근대교육론   …759

      ￭밀턴·루소·제퍼슨의 중국식 학교론   …761

        - 존 밀턴의 공교육론과 학교론   …763

        - 장-자크 루소의 공교육론과 학교론   …765

      ￭토마스 제퍼슨의 공교육론과 3단계 학제론   …766

        - 17-18세기 미국의 교육 및 학교 실태   …767

        - 제퍼슨의 중국적 교육론의 형성   …771

        - 교육입국과 3단계 학제를 위한 그의 분투   …775

   2.3. 독일·미국·프랑스·영국의 근대적 학교제도 도입   …800

      ￭프랑스의 교육개혁과 3단계 학교제도(1802)   …800

      ￭독일의 교육개혁과 근대적 학제의 도입(1808-1814)   …802

      ￭미국 버지니아의 3단계 학제 도입(1846)   …806

      ￭영국의 뒤늦은 학교제도 개혁(1870)   …810

제3장 사랑 없는 서구 정의국가   …815

 제1절 고전적 정의국가론   …816

   1.1. 고대의 정의제일주의와 정의국가론   …818

      ￭플라톤의 카스트적 정의국가론   …820

        -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정의론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   …821

        - 분업적 정의와 카스트적 정의국가   …823

        - 야경국가적 군사·안보국가와 허약자·장애인의 제거   …827

      ￭성서 속의 왕권신수설적 정의국가론   …829

        - 사랑이 배제된 구약의 군사국가·조세국가·노예제국가   …829

        - 사랑과 무관한 신약의 왕권신수설적 정의국가론   …831

   1.2. 근대 정의국가론   …835

      ￭홉스의 절대주의적 군사안보·정의국가론   …835

        - ‘자연적 자유’의 폐기와 ‘귀족적 자유’의 재확립   …838

        - 불가역적 계약과 ‘참주’로서의 리바이어던   …853

        - 트라시마코스적 정의국가   …863

      ￭아담 스미스의 야경국가적 정의국가와 자가당착   …871

        - 정의제일주의와 사랑 없는 정의국가(패도국가)   …871

        - 인정仁政의 필요성에 대한 스미스의 자가당착적 인정   …888

      ￭쇼펜하우어의 ‘인간애 없는 사법적 정의국가론’   …890

        - 사랑 없는 순수한 형사법적 정의국가   …890

        - 인정仁政을 사회단체로 방기하다   …893

        - 복수 없는 예방적 형벌로서의 정의   …894

        - 소극적 동정심으로서 정의 개념?   …899​ 

황태연黃台淵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외교학과에서 석사학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괴테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동서양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을 가르쳤다. 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그는 45년 동안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을 폭넓게 탐구하면서 공자철학과 한국·중국근대사에 관한 광범하고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자철학의 서천西遷을 통한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서양 근대국가 및 근대화에 관한 연구에 헌신해 오고 있다.

최근작으로는 《놀이하는 인간》(2023), 《책의 나라 조선의 출판혁명(상·하)》(2023), 《도덕의 일반이론(상·하)》(2023), 《공감적 해석학과 공감장의 이론》(2024) 《공자의 눈으로 읽고 따지다: 백세 시대를 위한 서양철학사 시리즈1-3》(2024) 등 다수가 있다. 공자·동양학 관련 총 14부작 전 27권, 한국 서양정치 및 기타 이론 35부작 47권, 역서 총 12권으로 총 저서가 86권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