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문 서 평 내 용 보 기 |
| 도서명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 | ||||
| 서평제목 | 8월 26일 학술 새 책 | ||||
| 신문사 | 한겨레신문 | ||||
| 게재일자 | 2022/08/26 | ||||
| 관련기사 링크 |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1056212.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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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 강점’이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를 법사학적·국제법적 측면에서 치밀하면서도 명쾌하게 짚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을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으로 나누어 다수의견이 빈협약의 조약 해석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김창록 지음 l 지식산업사 l 1만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