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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한국병합 110년만의 진실-병합에 의한 조약이라는 기만
서평제목 [신간] 폭력의 위상학·한국병합 110년만의 진실
신문사 연합뉴스
게재일자 2020/06/19
관련기사 링크 http://www.yna.co.kr/view/AKR20200619119400005?input=1195m
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한국병합 110년만의 진실 = 와다 하루키 지음, 남상구·조윤수 옮김.



현대사를 전공한 지식인으로서 1965년 한일조약 반대 운동에 참여한 이후 시민운동을 병행해 '일본의 행동하는 지성'으로 불리는 저자가 러일전쟁 이후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세를 분석하고 한국병합의 기만성을 파헤친다.

우선 1905년 끝난 러일전쟁이 대한제국을 겨냥한 것이었음을 지적한다. 일본은 이 전쟁 이후 을사조약(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제국을 실질적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는' 보호국으로 전락시켰다. 이어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분할 흐름에 편승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수순을 밟았다.

1910년 통감으로 내정된 데라우치는 구체적인 병합 추진 계획을 짜고 승인까지 받은 다음 서울에 왔다. 그가 이완용에게 건넨 '전권위원 위임 조칙안'은 대한제국 황제가 아닌 통감 자신이 작성한 것이다. 데라우치는 여기에 더해 천황의 '병합조서'에도 육군대신으로 연서했다.

저자는 이를 두고 데라우치가 일본의 대표자, 한국 정부의 외교·내정 책임자, 육군대신으로 '1인 3역'을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의 총리대신으로서 '병합조약'에 서명했으나 모두 통감의 명령, 지시에 따랐으므로 그의 대리인, 괴뢰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병합조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아직도 양국 간 긴장의 원천임을 상기시키면서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의 제2조에 대한 한국 측 해석을 따르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 조약의 영문 정식문서는 병합조약에 관해 'already null'이라고 규정했으나 이를 두고 한국 측은 '이미 무효', 즉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는 반면 일본 측은 '이제 무효', 다시 말해 한일조약 체결 이후 비로소 무효라고 달리 해석한다.




지식산업사. 164쪽. 1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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